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4월 남북정상회담, 지방선거서 여당에 약 될까, 독 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남성욱 교수 "남북회담 한다고 집권당에 유리하겠나"
엄경영 소장 "MB 소환·朴 선고, 與의 선거카드 가능성"
정의용 실장 "회담 시기를 정치와 연관 지은 적 없다"

[뉴스핌=정경환 기자] 오는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 반 가량 앞둔 시점에서 남과 북 정상이 만나는 이벤트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7일 정치권 및 학계에 따르면, 남과 북이 다음 달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예상보다 앞당겨진 대형 이벤트로 인해 선거 판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10일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해왔을 때만 해도 이르면 6월쯤에나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대북 특별 사절 대표단으로부터 방북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와 관련, 대다수 정치 전문가들은 4월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남북 대화의 연속성을 살려가자는 의미 외에 6.13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 합의는 아닐 것으로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화의 모멘텀을 자꾸 늦추면 안 된다"며 "우리 입장에선 북한이 대화 의지가 확실히 있을 때 뭔가 해내야 이행이 담보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한·미 연합훈련으로 분위기가 뒤집히는 걸 막겠다는 것 아니겠나. 4월 25일쯤 연합훈련이 끝나고 시간 흐르면서 분위기 나빠지면 대화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남 교수는 이어 "지방선거와는 크게 상관 없을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집권당이 유리할 것 같지는 않다. 안희정 사태가 100이라면 이건 10 정도 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측도 정상회담 개최 시기는 남북 어느 한 쪽이 특별히 제안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대북 특별사절대표단의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어느 쪽에서 먼저 제안했다기보다는 지난번 올림픽 기간 중 북한 특사와 고위급 대표단이 왔을 때, 북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면서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자는 입장을 전했다"며 "조기 개최 입장에 우리도 공식 동의했기에 양측이 편한 시기를 4월 말로 일단 정하고 특정 일자는 계속 협의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6월만 해도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19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보여준 북한의 양보 또는 결단이 생각보다 컸던 것 같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신년사부터 대화모드 들어가면서 속도를 높인 거고, 한국은 그걸 받고 미국 의식하면서 속도를 늦춘 것이었다"며 "그런데 남북이 서로 만나 협의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 이런 걸 확인하다보니 다시 당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지방선거를 위한 여권의 전략일 수 있다는 지적도 여전히 유효하다. 대체로 남북관계 이슈가 지금껏 선거에서 집권 여당 및 정부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보수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DJ와 노무현에 이어 또 한 번 세계와 대한민국을 기망하는 6월 지방선거용 희대의 위장 평화쇼"라며 의미를 깎아내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안희정 사태 이후 MB 소환,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등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데, 지방선거를 고려한 빅 이벤트들인 것 같다"면서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감이 없지 않고, 실제로 여권이 쓸 수 있는 카드들이 3~4월에 쭉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과의 청와대 오찬회동 자리에서 "4월 말 시기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와 연관해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실장은 다만 "우리는 북측에 문 대통령이 후보 때 임기 개시 1년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공약했는데, 그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는 게 첫 번째 이유"라면서 "4월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군사훈련을 하는 도중에도 남북관계는 일단 모멘텀이 무너지지 않게 이어지고, 북한도 더 이상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