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트럼프 ‘역대 최대’ 세금 인하 투자 못 살렸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01:16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01:16

1Q 미국 기업 투자 성장률 6.1% 그쳐..전년 동기 7.2%에서 후퇴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지난해 말 트럼프 행정부가 전격 단행한 ‘전례 없는’ 세금 인하가 투자를 끌어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폭적인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의도가 빗나간 셈이다.

캐터필러의 중장비 <출처=블룸버그>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재정 부담을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확충으로 채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연초 이후 기업의 투자 위축에 시장은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업의 투자가 연율 기준 6.1%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7.2%에서 1.1%포인트 후퇴한 수치다. 또 2010년 이후 평균치인 5.0%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법인세가 35%에서 20%로 대폭 인하된 한편 에너지 부문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던 유가 역시 강한 상승세로 반전한 사실을 감안할 때 실망스러운 결과라는 평가다.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자리에서 올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캐터필러는 글로벌 경제 성장과 제품 수요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지만 신규 투자는 역사적 저점에 머무는 실정이다.

상황은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다.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쓰리엠 등 상당수의 기업이 에너지 가격과 금리 상승을 빌미로 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투자 확대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공화당은 법인세 인하가 미국 경제 성장에 불을 당길 것이라며 강조했다.

1분기 GDP 발표 이후에도 일부 공화당 의원은 축포를 터뜨렸다. 에릭 폴슨 의원은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 경제가 개선되고 있고, 기업 투자가 강력하다”고 말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도 트위터를 통해 “기업 투자가 활발하고, 이는 세제 개혁에 적극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월가의 의견은 다르다. 세제 인하 효과가 투자 확대로 가시화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향후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는 것.

AFP의 짐 카이츠 최고경영자는 1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즈(FT)와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낙관적인 기대가 기업의 투자를 부양하지 못했다”며 “무역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금리 상승이 경영자들의 발목을 붙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분기 S&P500 기업의 투자 성장이 둔화된 데 반해 자사주 매입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 인하가 주주들의 주머니를 채울 것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렸다.

이날 CNBC에 따르면 1분기 미국 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430억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43%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