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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란원유 수입 하루 13만배럴 허용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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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정부가 5일 이란산 석유 금수 제재를 복원하며 한국과 중국 등 8개 국가에 한시적으로 제재 예외를 인정한 가운데 이들 국가와 미국이 합의한 면제 세부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대만, 터키 등 8개 국가에 제재 면제를 부여했다. 국제 유가 급등을 우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 8개국은 최소 180일 동안 이란산 석유 일부를 계속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면제국은 이란산 석유 수입 대금을 자국 현지 통화로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수입 대금이 이란으로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이란은 면제국으로부터 수입 제재 대상이 아닌 물품만 사들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면제권을 부여하면서도 각 국가에 허용한 물량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8개국이 이란의 석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다.

번스타인에너지는 면제 기간 "이란의 (석유) 수출 규모는 하루 평균 140~150만배럴일 것"이라고 말했다. 약 300만배럴로 정점을 쳤던 올해 중순 수준에서 절반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본 셈이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한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면제가 180일 뒤 만료되면 새 면제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각 국가에 허용된 허용 물량 등에 관해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 로이터 뉴스핌].

 ◆ 한국

한국은 약 400만배럴(한달 기준)의 물량을 허용 받았다는 보도들이 이번 주 나왔다고 통신은 전했다. 하루 기준으로 약 13만배럴의 이란산 원유, 콘덴세이트(초경질유의 한 종류)와 맞먹는 수치다.

올해 들어 한국은 평균 20만배럴(이하 하루 기준)이 넘는 이란산 석유를 수입했다. 2017년 약 35만배럴에서 감소한 수준이다.

복수의 은행 소식통은 한국의 이란산 석유 대금 결제는 원화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취급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원화로 표시된 대금이 입금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두 은행의 관계자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원화표시 지급은 여전히 검토되고 있다면서 아직 재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중국

복수의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에는 180일의 면제 기간 36만배럴의 이란산 원유 수입이 허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은 180일 뒤 약 6개월의 추가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 기간에는 약 22만배럴의 물량만 허용될 것으로 관측됐다.

36만배럴은 2016년 1월부터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수입해 온 일일 평균 원유 수입량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

한 소식통은 미국은 중국에 면제권 부여와 관련해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상대방과 결제방법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 일본

일본의 허용 물량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제재 복원을 앞두고 중단했던 이란산 석유 수입을 일본 수입업체들이 조만간 재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정유업계 소식통은 우선 면제에 달린 조건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어 오는 12월 이전까지 신규 주문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 인도

인도의 정유업계와 가까운 한 소식통은 면제 기간 인도에 허용된 이란산 원유 물량은 약 30만배럴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상시 인도는 약 45~55만배럴을 이란에서 수입했다.

◆ 대만

대만은 8개 국가 중 유일하게 이란산 석유를 가끔 수입한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따라서 대만에 부여된 면제와 관련해 어떠한 자세한 내용도 알려진게 없다고 통신은 전했다.

◆ 터키·이탈리아·그리스

최근 수주들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한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이란산 석유를 일부 수입하는 것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터키 역시 면제를 부여받자 이란산 석유 수입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 6일 미국의 이란산 석유 금수 제재는 세계의 균형을 깨뜨리려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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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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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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