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경두 “헬기 투입 1시간 지연? 유엔사 승인 때문…北과 무관”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16:55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16:59

정경두 국방부장관, 26일 국방위 전체회의서 野 의원들과 설전
野 의원들 “북한에 승인 요청 받다보니 헬기 투입 지연” 비판
국방부, 사후에 ‘선 조치‧후 통보’ 합의했다지만…野 “언제, 어떻게 합의했나” 거듭 추궁
정 장관 “유엔사에 승인 요청하느라 늦어진 것…9.19 이전에도 이렇게 했다” 해명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비무장지대(DMZ) 응급 헬기‧산불 진화 헬기 투입에 9.19 남북군사합의가 걸림돌이 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유엔군사령부 승인을 받느라 늦어진 것이고 이 같은 절차는 군사합의 전후로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언론 보도에서 ‘남북군사합의서에서 응급헬기와 산불 진화 헬기를 띄울 시 북측에 통보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헬기 투입이 늦어졌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눈을 질끈 감고 있다. 2018.11.26 yooksa@newspim.com

이날 오전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산불 관련 헬기 진입은 군사 분야 합의서와는 관련이 없다”며 “일부(언론)에서 (투입에)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간이 더 걸렸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해명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군사 합의 이전부터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을 받아 DMZ 지역에 헬기를 투입시켰었는데 이번 산불 헬기 진입 과정에서도 정상적으로 (이 절차가) 진행됐다”며 “이전과 같이 적절한 시간과 과정을 거쳤으며 (이전과 비교해) 특별히 (투입이) 늦어졌다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해명이 있었지만 이날 국방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응급 헬기‧산불 진화 헬기 투입과 관련해 정 장관에게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시간대별로 일어난 상황을 점검해 보니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투입이 늦어진 게 맞는 것 같다”며 “장관은 아니라고 하지만 납득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의장은 이어 “남북군사합의에는 ‘선 통보 후 조치’가 원칙인 것으로 돼 있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군사합의와 달리 ‘선 조치 후 통보’를 했다고 남북 군사당국자들이 사후 합의를 했다는데, 이 합의를 언제 했는지, 어떻게 합의했는지 등의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황영철 의원은 “(북한에 통지하는 절차가) 완료돼서 그제야 (산불 진화 헬기를) 띄워도 된다는 확인절차를 밟은 건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헬기는 9.19 남북 군사합의서 상에서 군사분계선(MDL) 10km 이내 비행이 금지된 ‘회전익 항공기’에 해당한다. 다만 산불 진화와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후송, 기상관측, 영농 지원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용해야 할 경우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항공기를 띄울 수 있다.

그러나 최근 DMZ 산불 진화 과정에서 1시간가량 헬기 투입이 늦어지고 이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때문’이라는 논란‧비난이 일자 국방부는 “먼저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북측에 통보하는 것으로 남북 군사당국자들의 합의를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련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야당 의원들의 관련 비판이 이어졌으나 정 장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 장관은 “유엔사에 승인 요청을 하는 절차를 진행한 건 맞는데 시간대를 같이 정리하다보니 혼용이 됐다”며 “1시간이 지난 뒤 헬기를 투입한 건 유엔사 승인 때문이지 북한과 관련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