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8월 22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14:02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45

국방부, '지소미아 연장' 끝까지 말 아껴 "전략적 가치 고려"
김현종 "북미 대화 곧 전개 예상…美, 한국 절제 높이 평가"
정개특위 시한폭탄 '째깍째깍'…조국 청문회 무산되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은 '당을 위해 조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과 '조 후보자를 지켜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 당원은 "(조 후보자는) 진보의 치욕"이라며 "고려대와 서울대에서 촛불을 든다고 하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대중이 합세한다면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고 썼습니다.

22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청와대 등 정부가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북미대화가 다시 재개될 전망입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북미 간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70분 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대화를 다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08.22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방부, '지소미아 연장' 끝까지 말 아껴 "전략적 가치 고려할 것"/뉴스핌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부 차원에서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靑 "조국 유지가 문재인 정부 가치 철회? 같이 봐야 하는 상황인가"/뉴스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기자의 질문에 "조국 후보자가 오늘 '나 몰라라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따가운 질책도 받겠다고 한 점을 총괄적으로 지켜봐달라"며 "지금 현재 '괜찮다''아니다'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北, 비핵화 협상 '조기 등판' 어려울 듯…연일 美 견제/뉴스1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종료에도 우리 군의 최신 전투기 도입을 문제삼는 등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 견제에 연일 나서고 있다. 북한이 연일 미국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겨누면서 비핵화 협상 재개는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한미군, 장병들에 '신용카드 해킹·도용 주의보'/연합뉴스
22일 성조지 등에 따르면, 미 8군은 최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5월 말 기준으로 약 100만 건의 신용카드 결제정보가 도용됐고, 이 정보들이 '다크 웹'(암호화된 인터넷망)' 판매 리스트에 올라왔다"며 "이 사건에는 적어도 3만8천 개의 미국 발행 카드정보가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시한폭탄 '째깍째깍'…조국 청문회 무산되나/뉴스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다시 한 번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활동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김종민 "오늘 선거제 개편안 표결처리"…장제원 "막가파식 회의소집"/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표결처리한다. 자유한국당은 '조국사태' 국면전환용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2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오늘 선거제 개편안을 표결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조국 의혹, 특검·국정조사 검토…반드시 책임 묻겠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특검)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황 대표는 22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드러난 의혹들과 관련한 고소·고발에 대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퇴해야" vs "지켜내야"…조국 논란에 민주 당원게시판도 분열/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뜨겁다. 민주당 당원들은 '당을 위해 조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과 '조 후보자를 지켜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재위서도 '조국 공방'…野 세무조사 요구에 與 "정치공세"/연합뉴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결산심사를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김현준 국세청장을 상대로 조 후보자 아내와 조 후보자 동생 전처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인사청문회부터 열라고 맞섰다.

대안정치, 선거법 표결 '조건부 찬성'…조국논란엔 '임명 철회'(종합)/뉴스1
평화당 탈당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2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선거법개정안 표결과 관련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각종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철회' 입장을 정했다.

'최후통첩' 날린 오신환 "손학규, 추석 전 용단 내려달라"/뉴스1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손학규 대표에게 "추석 전까지 당을 정비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사퇴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손 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한 것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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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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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