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포화상태에 다다른 인천 검단 주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대체지를 공개모집한다.
대체 매립지로 지정된 곳에는 2500억원의 공공자금을 풀어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비롯한 지원이 이뤄진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
이번 대체 매립지 공모는 환경부와 3개 시도의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가 지난 2015년 6월 체결한 4자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당시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현행 수도권 매립지 가운데 잔여 매립부지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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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수도권매립지 전경[사진=인천시]2020.10.27 hjk01@newspim.com |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는 환경부, 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공모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이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대체매립지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전처리시설 2000톤/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과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이 입지한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가구주의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입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공모에 응모한 기초지자체는 환경부,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구성·운영 중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에 참여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되면 해당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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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1.13 donglee@newspim.com |
법정 지원 외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한다. 이 자금도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된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소재지인 인천시 특별회계에 지난 2016년 1월부터 반입폐기물 50% 가산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산금은 연평균 800억원 규모다.
특별지원금은 매립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초지자체에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선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기초지자체와 함께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대체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해 친환경성을 높일 예정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9년(256만톤) 대비 2026년까지 폐기물 매립량을 60%(100만톤)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분기 내 폐기물 매립량 감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 중에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직매립 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시도별 소각장을 비롯해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모 기간 중에 수도권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응모 유인을 높이도록 대체매립지의 필요성, 친환경 운영방향,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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