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캄보디아 법원에서 진행된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2020년 2월 27일 캄보디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캄코시티 주식(60%)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나, 채무자 이모씨가 걸어놓은 의결권 제한 때문에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보는 대법원 승소 직후 채무자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제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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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 2018.10.11 leehs@newspim.com |
예보는 "대법원으로부터 공사의 주식 소유권이 인정됐기 때문에 의결권 회복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기존 가처분을 자발적으로 풀지 않아 1년간의 소송 끝에 예보가 승소한 것"이라며 "채무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불복 소송 등으로 시간끌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채무자는 10여년 동안 채무상환 및 담보설정을 거부하고 사업장에 접근조차 못하게 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사 측의 주주 및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예보는 주장했다.
이로 인해 회수가 지연돼 3만8000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이 장기간 고통을 당하고 있다.
예보는 "이번 소송 승소를 계기로 캄코시티 이슈 해결을 위해 향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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