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늘 열리는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 근로시간 개편안과 실업급여 정상화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부 종합 국정감사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다.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을 앞세워 강력한 노동개혁을 추진 중이다.
특히 얼마 전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추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와 관련해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예고된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의무 압박에 백기를 들고 결국 이를 수용했다.
고용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도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지난 3월 일할 때 일하고, 쉴 때는 집중해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 최대 69시간' 논란에 부딪혀 수정안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간 국민과 노사 근로자 6000명(국민 1200명, 노사 48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 세 가지를 중점에 두고 이뤄졌다.
정부는 내달 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보완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을 놓고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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