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6일 마약사범의 치료･재활 정책을 강조하며 "안전한 수용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주요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수형자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한 교도작업･직업훈련, 사회적 처우 ▲마약사범 치료･재활 교육 운영 ▲안전한 수용환경 구축을 위한 현장 확인과 함께 관계 직원과의 정책 현장 간담회로 진행됐다.

박 장관은 "교정행정은 수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다시는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는 중요한 책무가 있다"며 "마약, 성폭력 등 범죄 유형별 재범방지 교육과 함께 직업훈련 등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정책도 내실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주요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사진=법무부]  2024.03.26 peoplekim@newspim.com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사범은 5643명으로 2019년(3574명) 대비 57% 늘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최근 마약 범죄가 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마약사범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시설 내에서의 실효성 있는 치료･재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현장점검을 마친 뒤 "마약사범 치료･재활교육 강화 등 수형자 재범방지 정책 내실화, 작업장려금 인상, 사회적 처우 수혜자 확대, 노후 교정시설의 지속적인 사전 안전점검 및 현대화를 통해 안전한 수용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마약중독 치료･재활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교정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치료재활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교정시설 마약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물품검사, 교정특별사법경찰(교정경찰)의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이온스캐너 등 첨단 장비를 추가로 도입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행동교정을 위한 실용 직업훈련 과정 신설 ▲문화콘텐츠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수형자 맞춤형 웹툰 기술 훈련 확대 ▲기존 자격증 취득 위주에서 직업훈련을 학업과 연계한 학점은행제 도입 ▲출소 후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수형자 작업장려금 현실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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