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군사로봇이라는 현실 앞에서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08:13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08:15

하민회 (이미지21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불 뿜는 드론, 전차포를 메고 달리는 로봇 개. SF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현실이 되어 버린 군사로봇 이야기다.

우크라이나는 얼마 전 녹인 쇳물을 투하하는 일명 '드래곤 드론'을 전장에 투입했다. 러시아군의 엄호물을 제거하기 위해 2200도에 달하는 알루미늄과 산화철의 혼합물인 '테르밋'을 투하하는데 인간의 뼈까지 녹이는 치명적인 살상무기로 알려졌다. 군사전문가들은 드래곤 드론이 물리적인 타격보다 적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한 심리효과를 노렸다고 분석한다.

로봇 개도 실전에 나섰다. 최근 공개한 우크라이나군의 영상에 의하면 원격 감지기술과 열화상 카메라가 적용된 로봇 개는 전장 주변의 환경을 실시간 기록 저장할 뿐 아니라 탄약과 수류탄 등 보급품 운반에도 쓰인다. 7kg의 물품을 싣고 시속 14.5km 이상의 속력으로 3.2km 이상 이동하며 최대 5시간동안 작동하는 로봇 개는 몸집이 작아서 러시아 드론에 거의 감지되지 않는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AI와 로봇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다. 3년이 가까워지는 우크라이나 전, 5개월째 끝나지 않는 이스라엘 전은 '알고리즘 전쟁'의 실체를 보여준다.

재래식 무기와 인력 중심의 전통적인 전쟁 패러다임이 첨단 AI 기반의 무인, 자율 기술로 옮겨가면서 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무기가 대거 등장했다.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AI 자폭 드론과 무인항공기, 전투 현장을 누비는 AI 로봇 개, 공격 목표를 스스로 정하는 AI 탱크,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습대상을 지목하는 시스템, 적을 인식해 추적하는 프로그램 등이 실전에서 활용되고 있다.

심지어 AI는 식별과 타깃 공격을 넘어 전쟁 전체의 시나리오를 짜는 '사령관'의 역할까지 넘보고 있다. 각종 전쟁 정보와 인간의 사고방식과 결함까지 모두 학습한 AI는 수 천만 번의 시나리오를 거듭 돌려 인간이 미처 생각 못한 '신의 한 수'를 찾아낸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2024 REAIM 고위급 회의)' 개막식이 국방부와 외교부 공동 주관으로 9일 오전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REAIM 고위급 회의는 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했으며, 정부, 산업계, 학계, 국제기구 등 다중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국제 다자 회의체이다. 2024.09.09 yym58@newspim.com

미국의 시뮬레이션에서는 AI 사령관의 작전 능력이 인간을 능가했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인민해방군(PLA)이 수십년 간 쌓은 전략을 학습시킨 AI 사령관을 이용해 최선의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워 게임까지 실시했다.

전쟁 알고리즘의 목표는 뚜렷하다. 적군의 피해를 극대화하고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과 작전의 효율성 증대가 필수적이다.

위험한 임무에 로봇을 투입하면 아군의 인명 손실을 크게 줄이고 24시간 연속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전투의 템포가 가속화되는 건 물론 국민의 지지까지 얻어낼 수 있다. 군사로봇과 AI 활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다.

문제는 승리를 위해 인간의 판단은 점차 축소되고, AI의 결정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

대표적으로 전투 지휘와 공격 명령, 인명 살상 결정권과 이에 따른 각종 윤리적 판단까지 AI에게 맡기는 '자율 살상 무기 시스템(LAWS·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을 꼽을 수 있다.

자율 살상 무기는 공식적으로는 가동되지 않는다고 알려졌지만 이미 우크라이나 전에서부터 실전에 투입되었다. 미국 기업 팰런티어의 국방 정보 플랫폼 '고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우크라이나의 전술 프로그램 'GIS 아르타'는 적 드론 등의 표적을 식별해 가장 효율적인 부대에 화력 지원을 명령한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전에서 얼굴인식 프로그램 '라벤더'로 테러리스트를 식별해 표적으로 선정한 후 건물과 구조물을 목표물로 식별하는 또 다른 AI 프로그램 '가스펠'과 함께 사용해 폭격작전을 수행했다. '라벤더'는 하마스 한 명 사살에 민간인 15명 희생을 허용하는 교환 비율을 적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2024 REAIM 고위급 회의)' 개막식이 국방부와 외교부 공동 주관으로 9일 오전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행사에 참여한 콜롬비아 공군 관계자가 KAI의 FA-50의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강화학습으로 학습한 AI Agent 와 전술훈련을 체험하고있다. REAIM 고위급 회의는 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했으며, 정부, 산업계, 학계, 국제기구 등 다중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국제 다자 회의체이다.2024.09.09 yym58@newspim.com

자율 살상 무기는 혁신적이지만 여전히 윤리적 쟁점의 한 가운데 자리한다.

인간의 판단을 배제한 채 알고리즘에 의해 살상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뿐 아니라 생명 경시 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하마스 1인 사상에 15명의 부수적 희생자를 적용했던 라벤더는 이제 목표물에 따라 민간인 희생 교전 비율을 변경한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부수적인 희생이 늘어날 수도 있는 셈이다. 실지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수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사망했고 그 중 상당수가 전쟁과 무관한 여성과 어린이였다.

로봇에 의한 오판 및 민간인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료하지 않은 점, 인력과 자원 소모가 적어지는 만큼 전쟁의 문턱을 낮춰 국가들이 전쟁 개시 결정을 쉽게 만드는 점도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해킹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공격, 로봇 탈취 및 역이용 위험성 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군사 분야 인공지능(AI)은 반드시 적용 가능한 국제법과 국내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개발·배치·이용돼야 하며 핵 사용 등 주요 결정에선 인간의 통제가 유지돼야 한다"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AI의 군사적 이용' 국제회의에서 90국 국방·안보 책임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군사 AI가 실전에 배치돼 활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국제 협약이 전무한 상태에서 군사 AI의 이용 책임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첫 합의문이다. 예리한 양날의 검이 가진 위험성을 인정하고 다치지 않고 다루는 법에 관해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댄 셈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2024 REAIM 고위급 회의)' 개막식이 국방부와 외교부 공동 주관으로 9일 오전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행사 참석자들이 국방연구소 자율탐사 로봇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REAIM 고위급 회의는 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했으며, 정부, 산업계, 학계, 국제기구 등 다중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국제 다자 회의체이다.2024.09.09 yym58@newspim.com

물론 미국, 중국 등 기술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군비 경쟁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국제적 합의나 협력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전 세계가 군사로봇, 자율살상무기를 개발에 열을 올리는데 우리만 손 놓고 있을 이유는 없다. 저 출생으로 인한 병력 부족에 중국, 일본이라는 주변국, 무력 시위를 일삼는 주적 북한과 살을 맞대고 사는 한국에게 군사 AI, 자율 무기 개발은 결코 선택 사항이 아니다.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자율 무기 시스템, 사이버 방어, 데이터 분석 AI 기술 등을 국방전략에 적극 도입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방패를 뚫는 창이 등장한 현실에서 최선책은 창이 튕겨져 나갈 만큼 막강한 방패를 만드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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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