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딥페이크 범죄를 막는 근본 대책

기사입력 : 2024년09월02일 08:31

최종수정 : 2024년09월02일 08: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민회 (이미지21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딥페이크(Deepfake) 진앙이 한국이라고?

미국 보안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공개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애 따르면 지난해 9만건이 넘는 딥페이크 영상 중 53% 이상의 피해자가 한국인이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한국은 딥페이크에 취약한 국가, 심지어 범죄의 진앙으로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AI 기반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뜻한다.)

실지로 한국은 디지털 성범죄 비상사태에 직면했다.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국내에선 3만건 이상의 불법 촬영 신고(몰카)가 경찰에 접수됐다. 대부분 공중 화장실과 탈의실, 숙박업소, 등의 불법 촬영이었다. 2019년에는 텔레그램 성착취 방(N번방) 사건이, 올해엔 서울대·인하대에서 여성 동문들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터졌다. 최근엔 교사, 지인, 동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음란물 사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로 '느슨한 처벌'을 꼽는다.

현행법상 2019년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14조의 2)뿐이다. 이 조항은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 만들어졌다.

나날이 지능화되는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엔 당연히 역부족이다. 불법 촬영물과 다르게 불법 합성물은 단순 시청·제작·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하지 못한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재미로 제작하고 유포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우기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해외에선 제작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엄격해지는 추세다. 최근 영국 법무부는 공유·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만들기만 해도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원 의회에선 지난달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은 "만들기는 쉽지만 없애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에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I에 사진만 넣으면 몇 분 만에 만들어진 성착취물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다수에게 퍼진다. 합성 대상의 인스타그램 등 SNS 링크만 입력해도 성착취물을 만들어내는 웹사이트부터 템플릿을 골라 사진 1장만 넣으면 30초만에 합성물이 완성되는 중국 앱도 있다. 심지어 실시간 딥페이크 영상제작도 가능하다. 과거 딥페이크 영상은 표정이나 동작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전문가도 자세히 봐야만 구분이 될 만큼 정교해지는 추세다.

더 큰 문제는 AI 기술이 텍스트, 영상·음성 데이터까지 함께 처리하는 멀티모달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과거 합성의 수준에서 이제는 특정 시나리오에 기반한 딥페이크 영상 창작이 가능 해졌다는 점이다. 이는 음란물 유포를 넘어 피싱이나 협박 등 범죄의 고도화를 부른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유통 수단인 텔레그램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암호화된 비밀채팅 기능으로 강력한 보안성을 갖춘 텔레그램은 각종 디지털범죄의 온상이다. 제작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봇(Bot)'을 통해 배포하는 텔레그램은 최근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을 수익화 하는 구조를 만들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 대학생 기자회견을 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8.29 yooksa@newspim.com

프랑스 정부는 8월 28일 입국하는 텔레그램의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를 '범죄 방조'로 체포했다. 전 세계 9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텔레그램은 마약 밀매, 조직범죄, 테러 조장, 사이버 폭력 등 각종 범죄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두로프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수사당국에 협조를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이번 프랑스 정부의 조치는 향후 SNS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에 대해 CEO가 형사적 책임을 요구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완전한 삭제는 여전히 어렵다. 24시간 365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찾아내 삭제하는 AI엔진이 개발되어 국내에서도 활용 중이지만 복사본이 있는 한 특정 시간 경과 후 언제 고 다시 업로드 될 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어떻게 든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만들어지지 않도록'하는 것이 최선인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대응 긴급 대학생 기자회견을 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08.29 yooksa@newspim.com

사실 딥페이크 범죄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다수가 10대라는 점은 자못 심각하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 중 70% 정도가 미성년자이고 피해자 역시 60% 이상이 미성년자이다.

우리나라는 프랑스나 미국의 일부 주처럼 특정 연령까지 SNS 계정을 만들지 못한다거나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이 없는 탓에 일찍부터 SNS 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데다 새로운 기술에도 매우 친화적인 편이다. 친구나 가까운 지인 등을 AI로 놀려먹자는 단순한 의도를 가진 미성년자가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가 많을 수 밖에 없다.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 다수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디지털 시민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술을 다룰 줄 하는 능력' 보다는 '기술로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가' 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는 일이 훨씬 중요시되어야 한다.

우선 디지털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중범죄인지 교육해야 한다. 디지털 범죄는 남의 인권과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고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청소년기부터 자주 많이 알려줘야 한다. 현실 범죄와 디지털 범죄의 경중이 다르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는 장난삼아 했던 행동의 중대성을 잘 모를 수 있다. 예컨대 학교 폭력의 연장선상으로 온라인에서 따돌림 하고 이상한 사진에다 얼굴 갖다 붙이면서 놀리는 '능욕문화' 같은 것이다. '능욕'이 AI를 만나 딥페이크가 되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뿐 아니라 가해자도 성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시켜야 한다.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중국발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한 K-POP 아이돌 그룹의 나체 영상이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 해당 기술이 일부 판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온라인에서의 다양한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필요하다. 편향으로 인한 갈등과 미움이 온라인에서의 기본값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비난을 놀이처럼 여기지 않아야 건전한 문화가 형성된다. 현실의 반이 온라인인 세상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

미국 대학에서는 신입생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듣게 하는 곳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배우지 않는 미디어를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 적절한 댓글을 쓰는 법, 기분 나쁘지 않게 비판하는 법 등 현실적인 내용을 다룬다.

결국 딥페이크 범죄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가해자가 되지 않는' 교육 아닐까?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