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고려제약 관계자들 구속영장은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4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김모 씨 등 3명과 관계자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최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의사 3명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으로부터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날달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당시 법원은 "주거,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6.10 obliviate1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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