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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해빙, 트럼프 2기 유효한 협상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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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한중 정상이 2년만에 만나 경협과 문화 인적 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 정세 대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APEC 무대를 빌어 11월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가진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간의 한중 정상 회담은 2024년 5월 윤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회담및 11월 중국의 한국인 입국비자 면제 조치에 이어 그동안 냉랭했던 한중 관계에 훈풍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중국측의 선 제안에 의해 이뤄졌다는데서도 감지되 듯 중국은 최근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다. 1년 전인 202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APEC 회의때 중국이 우리의 정상회담 요청을 거절했을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

 

중국 당국의 공식 논평이나 마찬가지인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중국의 대 한국 관계 관리에 대한 변화가 한층 분명하게 드러난다.

17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1면을 리마 APEC 무대의 중외(중국과 외국) 정상회담 기사로 채우면서 특히 한중 정상 회담 사진을 제일 우측 상단에 배치했다. 한국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와 기대감의 표현으로 읽혀진다.

국빈 방문을 통한 통상적 정상 회담과 달리 국제 회의의 무대를 빌어 열린 이번 회담이 딱히 손에 쥘만한 성과를 남긴 건 아니다. 하지만 곧 출범할 미국 트럼프 2기와 북 러 밀착으로 세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이번 한중 정상간의 만남은 그 자체로서 꽤나 의미있는 회동이 아닐 수 없다.

인민일보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 기사를 다루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입장을 언급했음을 부각시켰다. 그동안 중국의 핵심이익과 정면 충돌하는 '양안 현상변경 반대' 발언 등이 한중 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음을 감안할때 양안관계에 대한 윤 정부의 이런 태도 변화는 한중 관계 개선의 유의미한 신호로 해석된다.

대한민국은 외교 안보와 국방 면에서 미국과 튼튼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하지만 트럼프 2기에 우려되는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 전개될 관세 위협과 공급망 와해,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 등에 대해선 국익을 최우선으로 지혜로운 협상에 나서야한다.

이점에서 한국의 대중국 관계 개선은 한중 경협과는 또다른 차원에서 트럼프 2기 미국을 상대하는데 있어 더할 나위없이 유효한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중국 매체들은 시진핑 주석이 이번 리마 한중 정상회담에서 자유 무역체제 수호에 힘을 모으고 글로벌및 지역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전했다.

자유 무역 후퇴와 공급망 불안은 전형적인 수출 국가 한국 경제 리스크를 촉발하는 핵심적인 우려 사항들이다. 이는 이미 한국 금융시장에 오롯이 반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사안별로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이의 전제인 관계 개선에 나서야할 이유는 한층 분명해진다.

특히 대중 관계 개선은 한반도 정세 불안을 야기하는 북러 밀착을 견제하는데 있어서도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중국이 중러 밀착에 대해 쉽게 우리가 바라는 역할에 나설지는 미지수지만 역내 정세 안정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모처럼 한중 정상 회담이 열렸다고는 하나 합의문을 남긴것도 아니고 당장 손에 쥘 외교적 성과가 얻어진 것은 아니다.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을 뿐이다.

하지만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한반도 리스크가 어느때보다 고조되는 시점에서 역내 주요 국가인 한중 양국이 긴장을 낮추고 피차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 한 것만해도 의미있는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트럼프 2기 리스크를 방어하고, 호전적 북한 정권의 도발 우려를 완화시키는데 중국과의 협력이 긴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리마 한중 정상회담은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만 하다. 이번 한중 정상 회담이 양국 관계에 있어 '파빙지려 (破氷之旅, 얼음을 깨는 여행)'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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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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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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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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