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3일 무고죄로 고소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윤 대통령 변호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4.12.19 leemario@newspim.com

앞서 민주당이 지난 20일 석 변호사의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 삼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것에 따른 반박 조치다.

석 변호사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이미 종료된 과거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이라며 "내란 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모는 것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헌법학자·교수·전문가 등의 입에 재갈을 물려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민주당은 (기자회견 당시 발언이) 내란선동선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아직도 내란이 계속 중이라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고발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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