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실손보험 5세대,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

기사입력 : 2025년01월24일 07:40

최종수정 : 2025년01월24일 07:40

실손보험 1~5세대 등장...책임은 누구에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정부와 보험사는 무엇을 했나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1세대와 2세대 일부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을 써도 보장이 축소된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지 않을 것이다."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가 지난 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5세대 실손보험 발표와 함께 개최한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을 예고했다.

5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은 자기부담금을 대폭 상향하고 '보장 한도'를 크게 축소한 것이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1세대와 2세대 가입자들의 '갈아타기'를 유도하고, 이동 효과가 미비할 경우 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증권부 이윤애 기자 2022.07.12 yunyun@newspim.com

이후 1세대와 초기 2세대 실손보험을 둘러싸고 정부와 소비자 간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1세대와 초기 2세대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률이 0~20%로 낮고, 비급여 항목을 모두 보장하며 약관 변경이 없어 계약이 만기까지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자기부담금 비율이 없거나 매우 적어 과잉 치료와 허위 치료가 발생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았다고 지적한다. 이대로는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1세대(654만명)와 초기 2세대(928만명) 등 약 1582만명으로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3578만명)의 약 44%에 해당하는 이들이 현 보험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어떤 개혁도 적용 대상이 절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일부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따르다 보면 현 상황이 '엉덩이가 무겁고 과잉 치료를 하는' 1세대와 초기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책임인 것처럼 오해하게 된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책임 회피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성인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 차이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가 89%, '비급여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4%에 달했다. 경실련은 병원급 도수치료 가격 격차가 최대 62.5배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항목이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의 비급여 확대를 방치하며 실손보험 의존을 키웠고, 이는 필연적으로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로 이어졌다.

보험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문제의 근본은 상품 설계에 있다. 보험사들이 1세대와 초기 2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할 당시의 광고를 보면, "모든 것을 보장한다", "병으로 입원하면 첫날부터 매일 0원 지급" 등 경쟁적으로 가입을 유도했다. 또한 "더 늦으면 보장 한도가 크게 축소된다"며 가입을 재촉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병원에 갈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손해율이 급증하자 보험사들은 문제를 소비자와 의료계로 돌리고, 거듭된 보험료 인상을 통해 손해를 떠넘겼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상위 9%가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80%를 지급받고 있다"며 이들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번 실손보험 개편에 나섰다고 한다. 그러나 상위 9%에 대한 적절한 규제에 실패한 정부는 하위 91%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안상호 대표의 발언이 다시 떠오른다. 이번에는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지 않는다면"이라는 부분이다. 취재 중 만난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갱신을 지속하면 어느 순간 높아진 보험료를 견디지 못해 초기 가입자들이 자발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도 소득이 줄어드는 60대가 되면 대다수가 보험료 부담을 크게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강하게 나설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보험료 인상률 제한을 풀면 자발적인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정부와 보험사의 책임 회피 속에서 소비자만이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 논란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 이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는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라고 보고 언제든 체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pim.com 그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 유기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 이행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3-19 11:12
사진
이복현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오늘 오후부터 바로 착수하겠다"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우리금융 경영평가등급과 홈플러스 사태, 상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홈플러스와 MBK는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인기했음에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2월 25일 자금조달을 목표로 카드사에 납부할 이용대금채권을 기초로 한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전단채)을 발행했는데, 자금조달 주관사인 신영증권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며 형사고발까지 예고한 상태다. 이에 김광일 MBK부회장은 "2월 25일 오후 4시쯤 신평사 한곳으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다음날 26일 오전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28일 오후 늦게 한 등급 하락이라는 최종 결과를 통보 받았다. 사전에 미리 알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기업회생을 사전에 준비한 적도 없다"고 해명한바 있다. 반면 전단채를 발행한 신영증권 금영호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해서 3~4일 우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등급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이번 사태와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신평사 2곳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과 전단채 발행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MBK에 대한 검사도 추가로 진행한다. 금감원이 사모펀드를 검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다.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해 MBK가 흠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 전단채를 발생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검사와는 별개로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FT를 유지하며 이번 사태로 인한 후폭풍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검사에 앞서 MBK 진정성 없는 태도를 다시 한번 질타했다. 이 원장은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인 김병주 MBK 회장이 국회 현안질의에 불참한 것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각적인 부분을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5-03-19 11: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