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안산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25일 개회...조례안 13건 심의

기사입력 : 2025년03월22일 16:27

최종수정 : 2025년03월22일 16:27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가 오는 25일 개회하는 제296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을 심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산시의회 전경. 사진 왼쪽부터 현옥순 박은경 한명훈 김진숙 박은정 김유숙 이진분 선현우 황은화 최찬규 이지화 의원. [사진=안산시의회]

시의회는 최근 제295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 39건의 296회 임시회 안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은 13건이며, 조례안 발의에 나선 의원도 현옥순 박은경 한명훈 김진숙 박은정 김유숙 이진분 선현우 황은화 최찬규 이지화 의원 등 11명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들은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6건)와 문화복지위원회(4건), 도시환경위원회(3건)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조례안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 현옥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박은경 의원의 '안산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안산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뒤따라야 할 내용들을 규정했다.

이어 한명훈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밝힌 것이 골자다.

김진숙 의원의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부칙을 개정해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을 더욱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은정 의원의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통장이 지방 행정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조직체인 통장협의회는 설치 근거가 없음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발의됐다.

김유숙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다.

또한 이진분 의원의 '안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예우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명문화했다.

선현우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의 경우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해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규정들을 밝혔다.

현옥순 의원의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신설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세분화하고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그 목표다.

황은화 의원의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을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존하는 상호문화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발의됐으며, 조례안에는 관련된 세부 사항들이 명시돼 있다.

아울러 김진숙 의원의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주거 복지 증진 차원에서 지역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을 위해 이행해야 할 내용들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최찬규 의원의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 오염 방지와 환경 보전을 위해 지역 내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밝힌 것을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지화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의 경우는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침수 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그 피해를 예방하고자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기준들을 입법화했다.

한편, 이번 296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심사는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되며, 안건의 최종 심사는 4월 11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