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리 232조 조사에 의견서 제출
미국 구리 공급망에 한국 기여 강조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수입 구리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응해 우리 무역업계 의견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지난 1일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 10일 수입 구리와 파생제품을 대상으로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달 1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았다.
무역협회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구리제품이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어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구리 수입에서 한국산 비중은 3.5%(2024년 기준)에 불과하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 생산능력 확대와 자립도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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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미국 버지니아주 공장 조감도. [사진=LS전선] |
실제 사례로 LS전선과 풍산을 들었다. LS전선은 구리를 활용한 전력 케이블 생산을 위해 버지니아주에 약 8억 달러를 투자해 이달부터 해저 전력 케이블 공장 착공에 나선다. 풍산은 아이오와주에 약 5억 달러를 투자해 1992년부터 매년 약 5만4000톤의 구리 압연재를 생산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또 파생제품까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요산업과 전력 인프라 확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동선, 동판, 동박, 압출제품에 대한 관세는 배터리, 정보기술(IT) 부품, 변압기, 건설자재 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케이블과 전선에 관세가 매겨지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산 구리제품을 관세 제외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면 수요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파생제품 대상 범위를 축소하거나, 관세 조치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기업이 공급망 조정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무역협회는 지난 1월부터 통상법무대응팀을 운영하며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관세 조치에 대응하고 있다.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이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부품에 관세가 부과된 상황이고, 구리 외에도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논의될 품목별 관세와 수입 규제 등 다양한 통상조치에 대비해 업종별 단체, 주요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고 우리 정부의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