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신한금융 2년만에 검사···금융사고·경영승계 집중점검

기사입력 : 2025년04월14일 10:57

최종수정 : 2025년04월14일 11:14

2023년 이후 금융사고 3건 발생, 총 50억원 규모
시중은행 최소 규모, 추가 부당대출 피해 관건
직전 검사서 경영승계절차 개선 여부도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2년만에 신한금융지주 및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최근 발생한 총 3건의 금융사고에 대한 집중검사로 전반적인 내부통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가운데 직전 정기검사에서 지적됐던 CEO(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 문제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신한금융지주 및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 등을 진행하는 사전검사를 진행한다.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금융·은행 정기검사는 지난 2023년 4월 이후 2년 만에 실시된다. 5월로 예상됐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의 임기 종료(6월) 등을 반영해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금감원이 발표한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라 내부통제와 금융사고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최소 금융사고, 미확인 부당대출 관건

가장 큰 관심사는 금융사고다. 신한은행은 직전 정기검사가 실시된 2023년 이후 2024년 11월 13억4000만원, 올해 2월과 3월 각각 19억9800만원, 17억700만원 등 총 3건 5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이는 우리은행(2300억원), KB국민은행(890억원), NH농협은행(650억원) 등 지난해에만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금융사고 발생한 다른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신한은행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76억원으로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적었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에서 당초 700억원 규모에서 3배가 넘는 부당대출이 확인된 우리은행이나 200억원으로 공시한 부당대출이 880억원으로 확대된 기업은행 사례처럼 추가 금융사고가 확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여의도 지점에서 발생한 부당대출의 경우 전직 은행원이 연루됐고 이 과정에서 현직 직원과의 연결성도 의심되는 등이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은 해당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무리한 상태다.

반면, 19억원 규모의 금융사고의 경우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된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이미 피해가 확정되는 등 전체 금융사고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2년전 부실 지적된 CEO 경영승계절차도 관심

내부통제와 함께 그룹 내 경영승계절차에 대한 검사 결과도 관심을 모은다.

신한금융은 2023년 정기검사에서 경영유의사항 5건과 개선사항 9건 등을 통보 받은바 있다. 이중 눈에 띄는 건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철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 등의 부실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연령이나 경력 등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반면 외부 후보군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후보군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개선사항)로 거론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진옥동 신한금융지주회장(오른쪽)과 양종희 KB금융지주회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4.07 gdlee@newspim.com

통상 개선사항은 3개월 이내에 관련 조치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신한금융 역시 당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마쳤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비공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CEO 경영승계절차에 대한 이번 정기검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건 진옥동 회장이 연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3월 취임한 진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에 끝났다. 타 금융그룹과 달리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실적도 좋아 업계에서는 무난한 연임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최근 감독당국이 경영승계절차 미흡 등을 이유로 그룹 및 은행 등 자회사 CEO 선정에 개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번 검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된다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공시한 금융사고 중 일부는 이미 당사자는 구속됐고 재판 결과에 따라 자금 추징 및 배상, 대위변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경영승계절차 보강 등은 공개사안이 아니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애플, 시간 외 4%대 급등…구글 기본설정 유지 허용 판결

STZ, 52주 최저가 경신..."히스패닉 소비 감소로 맥주 매출 타격"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