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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복지예산 1조7685억원…장애인활동지원급여·이동 지원 중점

기사입력 : 2025년04월17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4월17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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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장애인 대상 서울형 급여 추가 지급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개선에 41억원 투입
고령 장애인 위한 전담 돌봄시설 추가 조성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 1조7685억원을 투입해 장애인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8.1%(1321억원) 증가했으며, 서울시 총예산(48조1145억원)이 5.2% 증가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서울시 장애인 관련 예산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평균 10%씩 증가해 왔으며, 총예산 중 장애인 예산 비중도 지난해 3.6%에서 올해 3.7%로 확대됐다. 서울시 장애인 예산은 일상 활동 지원 확대, 이동 편의 증진, 거주 환경 개선, 지역사회 내 자립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청 전경 [뉴스핌DB]

현재 서울시 등록 장애인은 전체 인구 933만명의 약 4%인 38만5343명으로,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40%, 청각장애인 17%, 시각장애인 10% 등이다.

장애인이 혼자 일상생활·사회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지난해보다 459억원 늘어난 6979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의 약 40%를 차지한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는 인원은 2만7439명이며, 그중 10~20대 청년층이 37%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시는 최중증 장애인(와상·사지마비, 독거 가구 등) 2719명을 대상으로 서울형 급여를 100~350시간 추가 지급해 일상생활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전문활동지원기관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해 버스요금 386억원을 지원한다. 서울 시내버스뿐 아니라 환승 시 경기·인천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요금도 지원하며 지난해 누적 139만명에게 328억원을 지원했다. 무인민원발급기와 무인도서반납기의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의 환경 개선 작업에 총 41억원을 투입하고, 고령 장애인을 위한 전담 돌봄시설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올해 2차 시범사업으로 확대돼 지원 대상이 130명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자기계발 항목도 추가됐다.

시는 사회재활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례대로 정규직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장애인 가구의 주거편의성 향상 지원사업로 대상 가구도 200가구(지난해 100가구)로 늘리며, 장애인 가구에 대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개선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윤종장 복지실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며 "올 한 해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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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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