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각 후보자들의 보건의료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과거 사례 등에 비춰봤을 때 실현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에서 '국민 건강 공공의료 강화'를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언급한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보건의료 공약으로 '사관학교형 공공의대 설립'을 꺼내들었다. 사진은 사진은 지난 2020년 8월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모습. 2020.08.28 pangbin@newspim.com

이는 이 후보가 2022년 대선에서도 내세웠던 공약이다. 정치권은 지난 2015년부터 관련 법안을 발의해 오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2024년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공공의대 졸업생들은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이 지방 의료 공백 개선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의과대학은 다른 학문과 다르게 유지가 되기 위해선 부속 병원 등의 인프라와 교수진이 필요하다. 이를 확충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 의무 복무 기간이 지나면 결국 인재 유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의료개혁 방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 사립대도 실패한 의대 신설..."800병상 부속병원 있나?"

우선 국내에서의 신설 의대 실패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2018년에 폐교된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했던 서남의대를 꼽는다. 서남의대는 김영삼 정부 당시 지역 균등 발전을 이유로 9개 의과대학이 신설되며 탄생했다.

그러나 도서관·실습실·장비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졸업 후에 수련할 부속병원도 없었다. 심지어 의대임에도 의사 출신 교수가 1명 밖에 없어 제대로 된 교육도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설립자의 횡령 사건이 터지고 서남의대는 폐교 수순을 밟게 됐다.

폐교 과정에서 서남의대를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의과대학이 다른 학문 분야와 다르게 설립조건이 까다롭고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학생들을 교육시킬 인프라와 교수진 확보,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치 논리에 치우쳐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지방의 의대 유치에만 치중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남의대 폐교로 의대가 사라진 전북이 공공의대 설립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이 후보 공약에 반영된 것이라는 비판이다.

우봉식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18개 과목을 임상 실습하려면 최소 800병상 이상의 수련병원이 필요하다"며, "전북 남원시 인국 10만(지난 4월 기준 7만5000여명)이 안 되는데 병원을 지어 놓으면 운영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생 유급 대상자 명단 제출 마감일인 7일 오후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5.05.07 yym58@newspim.com

◆ 일본 자치의대 지원율 감소...대만 공공의대는 자비 부담으로 바뀌어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공의대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점이 뒤따른다. 일본의 경우 1972년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자치(自治)의과대학'이 있다.

자치의대는 졸업 후 9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대신 타 의대에 비해 비교적 합격이 쉽고 장학금 혜택도 주어진다. 지난 2019년 7월 기준으로 1기에서 44기까기 총 졸업생 수 4610명 중에, 35기까지 3396명이 의무 기간을 완료하며, 완료율 73.7%을 보였다.

그러나 자치의대 지역정원제 장학금 지급 전형은 지난 2018년 기준 충족률이 76%에 불과하며 큰 미달률을 보였다. 벽지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 등이 지원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 전 원장은 "일본 의사들 사이에서 자치의대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고, 자치의대 출신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는 분위기도 있다"며 "이러한 정서는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자치의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설명했다.

대만의 경우 취약 지역 의료를 위해 지난 1975년 정부 주도로 '국립양명의대'를 설립했다. 초기 양명의대는 입학생 모두를 '공비(公費) 장학생'으로 선발했고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지원했다. 이후 학비 자비부담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리며 당초 설립 취지가 퇴색됐다.

2018년 대만의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자료에 따르면 총 6557명의 졸업생 중 84%는 도시에 남았고, 전체 16%만이 취약지에 남았다.

양명의대 공비 장학생은 6년간의 의무기간 중 4년은 전공의 교육, 2년은 의료취약지역에서의 공중보건 직무를 이행해야 한다. 과거에는 지역을 이탈하려면 받은 장학금만 배상하면 됐지만, 2016년부터 4배를 배상하게 규정을 바꾸었다. 하지만 공비 장학생이 점차 줄며 2009년부터는 대부분이 자비 학생으로 바뀌며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

우 전 원장은 이 후보가 언급한 '사관학교형 공공의대'에 대해 "지금 육해공군 사관학교들도 장교 처우가 예전만 못하니 지원을 안하고 있는데, 의사를 사관학교형으로 뽑을거면 처우를 잘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보통 서른 살에 의무 복무가 끝나니, 자녀 교육 등의 문제를 생각할 때 계속 벽지에서 살 수 있겠나? 결국 다 도시로 가 버린다"며 "공공의대는 세금을 왕창 걷어야 유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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