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중단에 李정부 비판 확산..."통일부 거짓 주장 해명해야"

기사입력 : 2025년08월13일 10:12

최종수정 : 2025년08월13일 10:17

"지난해 228명 조사하고도 '사례 부족' 변명"
전환기정의워킹그룹, "공개 답변하라" 성명서
"장관 개인의 시각에 좌우되면 명백한 잘못"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통일부가 조사 대상 탈북민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북한인권조사보고서 2025'를 발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대북 인권단체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공개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통일부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중단 방침에 대한 비판여론이 번지고 있다. 사진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예방하는 모습. 2025.08.04 mironj19@newspim.com

지난 한해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탈북민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경기도 안성)에 입소한 북한 출신 228명을 심층 면담해 자료로 존안해 놓았으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마치 조사 대상이나 관련 사례가 없어 인권 피해 실태 보고서를 내지 못한다고 변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대표 이영환)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초유의 발간 중단의 결정권자 또는 책임자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나 인권인도실장, 장차관과 대통령 중 누구인지 공개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적은 상태에서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대해서 좀 실무적 차원의 어려움은 있다'는 통일부 당국자의 설명은 군색한 변명으로 보기도 어려운 거짓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6년 9월 28일 설립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3781명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2024년 한 해에만 하나원에 입소한 228명을 설문과 심층면담하여 조사‧기록했다"며 "연 200명 정도의 탈북민이 새로 입국하여 기록센터의 조사를 거치므로 통일부는 총 4000명 규모에 달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가주석 김일성 사망 31주기를 맞은 지난 7월 8일 평양 만수대언덕의 김일성 김정일 대형 동상 참배에 동원된 주민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7.17 yjlee@newspim.com

이어 "이는 2023년과 2024년 총 2회 공개 발간한 보고서에 반영하지 못하고 진술만 받아두었을 뿐 아직 분석조차 다 하지 못했을 만큼 많은 방대한 기록을 확보해두었고 다양한 주제로 수 십 년을 넘나드는 변화상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쌓여 있음을 뜻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통일부가 '실무선의 어려움'이라고 설명한 것은 기록센터의 실무자들이 금년도 보고서 발간이 어렵다고 토로하거나 마치 미발간을 건의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기 십상인데, 이는 같은 부처의 동료이자 맡은 업무를 성실히 해온 기록센터 직원들에게 사실과 달리 책임을 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특히 "국가적 의무이자 헌법에도 부합하는 중요한 인권보고서 발간이 대통령이나 장관 개인의 시각에 좌우되어 일관성이 허물어지고 정치적 고려로 중단된다면, 이는 인권 문제는 그대로인데 정치인들이 인권을 정치화하고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취사선택하는 잘못의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며 재고를 요구했다.

또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국내외 인권단체 및 운동가들과 함께 내외신 언론들과 각 국의 외교채널, 국제기구 등 가용한 모든 선으로 이 문제를 알리고, 한국 정부에 질의하고 압력을 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이유가 없도록 정부는 전 정부를 거치며 어렵게 정상화한 연례보고서를 금년에도 이상 없이 공개 발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중단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13일 발표한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활동가와 연구자들. 왼쪽부터 이영환 대표, 신희석 법률분석관, 박송아 연구원, 수헤나 메흐라(Suhena Mehra) 연구원. [사진=TJWG] 2025.08.13 yjlee@newspim.com

지난 2014년 서울에 설립된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인권 조사‧기록 및 애드보커시 NGO로, 무력분쟁이나 독재 체제로부터 전환 중이거나 아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서 대규모 인권침해를 다루는 사례를 개발하고, 피해자 중심 접근으로 배상을 실현하고 가해자 책임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한다.

또 대규모 잔학행위에 대한 인권 조사기록과 책임규명을 선도하는 기관 및 개인과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활동 내용을 밝히고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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