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이 김 여사를 구속기소하면서, 김 여사의 '법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역사상 최초로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기소된 가운데, 김 여사가 재판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29일 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 정치자금 수수 ▲통일교 청탁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건희 여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 특검 소환조사서 침묵한 김건희…"재판선 다를 것"

통상 특검의 구속기소 후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히기까지 짧으면 2주에서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린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는 지난달 1일 특검의 구속기소 이후 지난달 26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김 여사 역시 한 달 이내로 공판준비기일을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재판 자체에 불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다른 태도를 보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고,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혐의를 받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다퉈볼 여지가 있는 만큼 김 여사도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은 형사 기록을 모두 확인하고 법리적인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 봤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역시 "김 여사가 진술하지 않았지만 특검이 구속기소했다는 것은 결국 관련자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다.

양 변호사는 김 여사가 받는 혐의 중 통일교 청탁이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양 변호사는 "금액만 보면 도이치모터스 관련 혐의가 크지만, 이는 영부인이 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며 "통일교 청탁은 직접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이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커 양형에 가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내란 재판 거부 상태인 尹…서울구치소 "인치 불가"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후 내란 재판에 7차례 연속 불출석하며 재판 자체를 거부 중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6차 공판을 진행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구속 당일에 열린 10차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후 이어진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10·11·12차 공판은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행하고, 13차 공판부터는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부도 "지난 기일에 구치소에서 인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했고 이 사정에 대해선 아직 달라진 게 없다고 보고 이번 기일도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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