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폭발물 협박·약취·유인 범죄 심리는..."범행 후 사회적 반응이 동기 되기도"

기사입력 : 2025년09월17일 17:14

최종수정 : 2025년09월17일 17: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동종 범죄 발생 같은 기간 집중
"범죄자들, 처벌보다 사회 반응에 집중"
"확실히 처벌 받는다는 것 알려져야 범죄 억제 효과"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중협박 범죄에 이어 최근 약취·유인 범죄가 전국에서 속출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유사한 종류의 범죄가 비슷한 시기에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는 범죄자가 검거나 처벌보다는 범행 후, 사회 반응을 범행 동기로 삼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모방 심리로 인한 범죄 발생에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가운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주변 통제를 하고 있다. 2025.08.05 mironj19@newspim.com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3차례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말을 걸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이 긴급체포 됐다. 학생들이 자리를 피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후에도 광명시와 서울 관악구 등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약취·유인 시도가 발생했다. 이후 경찰은 전국 초등학교에 경찰 약 5만5000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게시글을 올리거나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팩스를 보내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이 이어져 시민들과 학생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경찰 인력과 수사가 집중되는 시기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잡히거나 처벌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문가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이런 사실 보다는 범행 후 사회적 반응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동종 범죄는 모방성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데 주로 그런 범행에 대한 동기나 원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건 관련 보도가 범죄를 하게 만드는 동기나 모티브, 트리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집중 단속을 하는데도 유사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범죄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신이 알고 싶은 정보에만 집중해 다른 사람들은 검거돼도 나는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성공 확률에 대한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검거에 집중하기 보다는 범죄로 인해 뉴스에 보도되고 집중단속한다는 등 사건 이후의 사회적 반응이 범행을 충동하는 흥분제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동종 사건 발생이 한 기간에 집중되는 원인에 대해 "개인이 가진 특성이나 사회 환경적인 원인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방이라는) 한 가지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며 "다만 매체가 워낙 발달하다보니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긴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건수 백석대 범죄수사학 전공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발달하다보니 모방심리가 많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처음 검거 사실 등이 보도될 때 처벌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동종 범죄들이 연달아 발생할 경우 전문가들은 범행 수법을 알리기보다 방어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확실한 처벌에 대한 홍보가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범행 수법에 대한 것보다는 방어 측면에서 교육 자료를 만들고 배포하는 등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범죄를 저지르면 확실하게 잡혀서 처벌 받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범행 의지가 위축되거나 억제되기도 한다"며 '처벌의 확실성'이 동종 범죄 발생 억제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강조했다.

gdy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