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시민단체 '용인블루'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길 대안으로 시민이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가칭 '용인시민 신재생에너지 펀드' 설립을 9일 시에 공식 제안했다.
용인블루는 이번에 제안한 펀드는 시민 자본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확충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한 시민에게 배분하는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용인시가 이행해야 하는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방안이자 지역 경제 활성과 에너지 민주주의를 동시에 실현하는 전략 카드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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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시민 참여 모델 비교 분석표. [사진=용인블루] |
박용환 용인블루 대표는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행정에만 맡길 과제가 아니다"며 "시민이 에너지 정책 주인이자 투자자, 수혜자가 될 때 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이 아니라 PIMFY(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을 이끌어내게 된다"고 제안 배경을 덧댔다.
제안서에 따르면 '용인시민 신재생에너지 펀드'는 환경·경제·사회 가치를 동시에 창출한다.
환경 가치로는 공공청사 옥상과 주차장을 비롯한 묵히는 땅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냄으로써 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직접 이바지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경제 가치로는 시민에게 연 6~8% 수준의 투자 수익을 제공하고 에너지 관련 지출과 개발 이익을 지역에서 선순환시켜 녹색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사회 가치로는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는 점을 들었다.
해당 모델은 이미 국내외에서 성공을 입증했다.
공공기관이 사업 안정성을 보증하고 시민에게 연 8.2% 고수익을 안겨준 '태백 가덕산 풍력 발전 펀드', 조례를 제정해 개발 이익을 모든 주민에게 '햇빛 연금'으로 지급하는 '신안군' 사례가 대표격이다.
용인블루는 제안서에서 펀드 실행 로드맵도 함께 제시했다.
초기에는 시청,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 옥상을 활용한 1MW급 태양광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사업 안정성과 수익성을 입증한 뒤 차츰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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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펀드 거버넌스 구조. [사진=용인블루] |
더욱이 주민 참여형 사업에 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추가 가중치(+0.2)와 정부의 장기 저리 정책자금 융자(총사업비 최대 90%)를 포함해 이미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사업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용인블루는 시에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TF) 이른 구성 ▲공공부지 전수조사와 잠재 후보지 목록 공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 기본 협약(MOU) 체결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블루 측은 "용인시민 신재생에너지 펀드는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용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의 상징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용인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seungo215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