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공매도를 재개한지 반년이 지났다. 공매도 재개와 동시에 도입된 중앙점검시스템(NSDS)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감시 체계로 소개됐다. 대통령이 직접 "불법 공매도에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단속 강화는 정부의 핵심 메시지가 됐다.

다만 여전히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시스템은 정교해졌지만 불법 공매도 세력이 체감하는 무게감은 여전히 낮은 듯 하다. 투자자 신뢰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2.02.11 oneway@newspim.com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 이후 상반기(1~6월) 금융감독원에 통보된 불법 공매도는 63건에 달한다. 공매도가 3월 말 전면 재개된 지 석 달 만의 수치다. NSDS 도입 이후 시스템상 불법 의심사례는 5월 138건에서 9월 1533건으로 급증했다.

단속망이 강화되며 그간 포착되지 않던 거래가 드러난 영향도 있다. 시스템이 정교해진 만큼 적발 건수가 늘어났다는 긍정적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불법 공매도 시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정부의 '엄벌' 기조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경고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의 엄벌 기조는 제재 단계에서도 비슷한 벽에 부딪힌다.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조직적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올해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고의성 부족'이나 '규제 이해 부족' 등을 이유로 최대 80%까지 감경됐다. 이는 2023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였지만, 정부가 내세운 '무관용 원칙'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이처럼 단속은 강화됐지만 실질적인 억제 효과나 제재의 일관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투자자 신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불법 거래를 잡아내는 데 그치는 단속, 감경 사유를 찾는 데 집중된 처벌 구조로는 시장의 불신을 되돌리기 어렵다.

실제로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엄벌 약속은 허울일 뿐", "공매도 세력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때 주가 하락으로 개미들만 피눈물 흘리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등 비아냥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공매도는 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그 기능은 오히려 시장을 흔드는 불안 요인으로 변한다. 단속의 숫자와 제재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시장이 '제도가 공정하게 작동한다'고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