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장애인 고용 지원의 핵심 제도로 꼽히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가 수도권 중심 구조와 획일적 지원 체계로 인해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방 장애인과 최중증 장애인은 여전히 훈련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고용공단을 지목해 "공단의 취업성공패키지는 연간 2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훈련기관 3198곳 중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강원·충남·충북 등은 전체의 5% 미만으로, 지방 장애인은 훈련 기회를 얻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기 성남시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전경 [사진=장애인고용공단] 2020.04.07

취업성공패키지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부터 직업 훈련, 일자리 알선, 취업 후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종합 프로그램이다. 장애인의 개별 역량과 적성에 맞춘 상담을 통해 맞춤형 취업 계획을 세우고, 직업 교육·인턴십 등 다양한 훈련과 실전 취업 교육을 제공한다. 실제로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 등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6개월간 직장 적응과 장기 근속을 위한 사후 관리까지 제공한다. 

김 의원은 장애인 등급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 장애인 등급은 중증·경증 두 단계로만 구분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동이 가능한 중증 장애인과 훈련기관 접근이 불가능한 최중증 장애인 간의 차이가 크다"며 "공단의 사업이라면 이동이 어려운 대상자 중심으로 사업 대상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현재 취업성공패키지는 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 사업과 병행돼 운영 중이며, 공단 훈련기관을 이용할 경우 훈련수당 등 지원이 더 두텁게 보장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에 따른 접근성 문제나 감각 장애인 대상 보조기기 지원 한계 등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노동부와 함께 관련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소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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