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구윤철 부총리 "'10·15 대책' 주택 안정 노력…부동산 세제 검토"

기사입력 : 2025년10월30일 15:08

최종수정 : 2025년10월30일 15:08

30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종합감사
구 부총리, 보유세 인상 시사 가능성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라며 "일부 국민이 겪으시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10·15 부동산 대책'은 아마추어 정권의 무능한 정책'이라는 최은석 국민의힘 질타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개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 mironj19@newspim.com

구 부총리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결국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과 동시에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려 국민의 어려움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를 검토하고 있냐는 물음에는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므로 한 종목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보유세 인상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유세를 인상하면 주택 가격 상승률을 둔화시키는 데 영향이 있지 않냐'는 물음에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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