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의회가 인력을 늘려왔지만 정작 의원들이 체감하는 의정 지원은 제자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람만 늘었을 뿐, 업무 효율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시의회 사무처의 인력 확대와 이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문제로 짚었다.

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5.11.06 nn0416@newspim.com

현재 대전시의회는 ▲1처 4담당 ▲9팀 6전문위원실 ▲5상임위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직 별정직 103명과 교육청 직원 9명 등 112명의 직원이 22명 시의원의 원활한 의정을 돕고 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4급 이상 4명 ▲5급 16명 ▲6급 이하 77명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이다(교육청 직원 제외).

대전시의원 1인 당 직원 수는 5.0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가장 많다. 비슷한 규모인 광주 4.17명, 대구 3.82명, 울산 3.18명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김영삼 의원은 "대전시의회는 현재 정식 직원이 103명으로, 광주(90명), 울산(83명)과 비교해 현저히 많다"며 "의원 수와 예산 규모가 비슷한데도 대전만 인력과 운영비 비율이 훨씬 높은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정책지원관 체계 도입으로 10여 명이 증원됐고, 이후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인력이 늘어 112명까지 확대됐다"며 "그렇다면 인력이 늘어난 만큼 의원 지원 수준이 개선됐느냐가 핵심인데,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늘어난 인력에 따른 인건비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대전시의회의 올해 세출예산 157억 원 중 인력운영비는 104억 원으로 65.3%에 달한다. 대전시와 비슷한 규모인 광주시의회(61.8%), 울산시의회(60%)보다 4~5%p 더 높은 수치다. 김 의원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0억 원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승찬 대전시의회 사무처장은 "여러 이유로 인력이 증원이 되다보니 비슷한 타 지자체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다"며 "효율적인 인력 구성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답했다.

이날 인원 증가에도 업무는 분산·재배치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정기적 인사 순환'과 '업무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다 효율적인 의회 사무처 운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영삼 의원은 "현재 의회 조직의 비효율성 문제가 심각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한번 상임위에 직원이 배정되면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된다, 그럴 경우 직원 역량과 의회사무처 기능 악화로 이어지게 되지 않나, 최소 2년에 한번 정도는 순환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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