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14일 산하 공공기관 및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개최하고 민생범죄 근절과 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성호 장관 주재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산하 공공기관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등 유관기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쌍방향 소통에 중점을 두고 토론 시간을 대폭 할애해 기관별 현안을 상세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 계층 법률지원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법률구조 적립금 확충을 통한 재무 건전성 강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법무공단은 공단 변호사 전문성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와 우수 인재 확보 및 정원 증원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 관리 및 사회정착 지원 강화,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 시범사업 실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범죄피해자·여성·아동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강화,가족법 등 개정 지속 추진,법교육 확대를, 이민정책연구원은  인력 확충·연구범위 확대 등 이민정책 연구역량 강화,이민정책 인식개선 교육 확대,국내외 이민 관련 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범죄피해자 보호 및 변호인 권리보장 강화, AI 시대의 선도적 형사사법체계 구축, 금융·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마약범죄 종합대책 추진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정성호 장관은 "대상 기관 모두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보고를 2026년 업무 방향을 스스로 점검하고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오늘 업무보고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각 기관이 중점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은 법무 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더욱 과감하고 확실한 변화를 통해 법무부와 각 기관이 국민께 존재 의의를 보여드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 해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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