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송기욱 배정원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비준 지연을 '거래 불이행'으로 규정하며 관세율을 15%에서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여야는 "진의 파악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여당 측은 당시 한미합의 내용과 관련해 "법안 발의 시점만 있었을 뿐 '통과 시점'은 따로 제안된 바 없었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국회에는 한미 무역 합의와 관련해 두 건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설정하고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미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뒤이어 11월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계류돼 있어 본회의 처리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는 관세 인상의 진짜 이유가 '입법 지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한미 협상 당시 법안 발의만 11월 중으로 하면 된다고 했을 뿐, 통과 시점에 대해선 제안한 바가 없었다"며 "지금 법안이 통과 안됐다고 (트럼프가) 컴플레인을 건 것인데 이건 진위를 확인해봐야 한다. 진짜 법안 통과 시점을 문제 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라고 설명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도 언론 공지를 통해 "입법 지연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실무적 어필을 받은 바 없었다. 한미합의의 내용은 법안 발의였고 통과시점은 없었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 5개의 한미투자법이 발의돼 있고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12월엔 조세심의, 1월엔 인사청문회로 개별 법안 심의를 할 여유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트럼프의 폭탄 선언을 두고 미국 행정부의 '쿠팡 사태' 문제 제기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J.D. 밴스 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먼저 물으며 과열되지 않도록 관리하자고 말한 바 있다.

재경위 야당 간사 박수영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 그대로 법안 통과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쿠팡 때문일 수도 있다. 김 총리가 밴스 부통령을 만나서 쿠팡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는가. 또 200억 달러을 매년 투자하기로 했는데 환율이 높아서 못 할 수도 있다는 국내 기사가 나온 게 있다. 어떤 것이 미국 측 심기를 건드린 것인지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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