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우리나라 경제의 정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교역부진으로 대외의존도가 떨어지는 가운데 가계부채 등으로 가계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는가 하면 미래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도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중앙은행의 통화팽창과 정부의 재정으로 성장률을 지탱하는 형국이다.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와 추경 예산을 통해 민간부문의 활력 제고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추경이다. 추경은 마중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민간 부분이 취약했을 때 재정투입을 통해 민간 부분이 스스로 활력을 되찾게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결국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확대 등으로 연관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25일 국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재정충격지수는 0.4 안팎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0.3 내외였다.

이 지수가 양(+)의 값을 가지면 정부가 재정정책을 경기 팽창적으로 펼치고, 음(-)의 값을 가지면 경기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러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2015년 추경편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의 성장기여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재정의 성장기여도는 2014년보다 확대된 0.8%p를 기록했다. 정부소비와 투자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0.5%p, 0.3%p였다.

분기별로 보면 전기대비 1분기 0.0%에서 2분기 0.5%, 3분기 0.6%로 2분기 연속 확대된 후 4분기 다시 0.0%로 감소했다.

국내 메르스 사태 뿐 아니라 중국경제의 불안이 컸던 상황에서 재정이 성장률 하락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경제 성장률 1%p 하락 시 우리경제 성장률은 0.6%p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추경편성이 자주 반복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담, 재정조기집행 추세 심화 등 부작용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