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금융기관 규제를 통해 대출확대를 방지해야"
[뉴스핌=이광수 기자] 한계·고위험가구는 대출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이자 비용이 100만원 이상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오른만큼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21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올랐을 때 한계가구는 가구당 이자비용이 803만원에서 913만원으로, 3%포인트 올랐을 때는 1135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SR은 127.3%에서 각각 130.6%, 134%로 높아졌다.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더 많으면서 DSR이 40% 이상인 가구로 유동성 기준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한 가구를 뜻한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
신유란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한계가구의 규모 증가와 원리금상환 압력이 상승함에 따라 부채상환을 위한 실물자산 처분이 발생하는 경우 부동산시장으로 위험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위험가구의 경우에도 대출금리 상승의 위험에 노출됐다는게 신 연구원의 분석이다. 고위험가구는 금융을 포함한 총자산보다 총부채가 많으면서 DSR이 40% 이상인 가구다.
금리충격 발생 시 가계 재무건전성 변화 <자료=현대경제연구원> |
고위험가구는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올랐을때 가구당 이자비용은 772만원에서 854만원으로, 3%포인트 올랐을 때는 999만원으로 늘었다. DSR은 200.5%에서 211.6%, 223.3%로 각각 상승했다.
신 연구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과도한 대출확대를 방지하고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시장 관리와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전방 위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