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건강보험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금을 늘릴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케어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5 mironj19@newspim.com

그는 "정책 당국도 항구적으로 재정안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2022년에도 지불준비금이 10조원 이상 남아있도록 방안을 짜고 있다"며 "국민의 관심이 높은 건강보험료율의 경우 10년 연평균인 3.2% 상승 수준에서 인상하고, 지난해 발표한 의료체계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과다 지출되는 의료비 등을 줄여 매년 3%, 2조원 정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 2년간의 추진결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요청에 박 장관은 "올해 4월 기준 2조2000억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됐다"며 "현재 의료 보장률은 종합병원의 경우 67.2%, 일반병원은 64.4%로 과거에 비해 대게 2~5%p(포인트) 씩 보장률이 강화됐으며, 2022년까지 의료 보장율을 7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로 준비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건보의 재정안정성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 확대를 요구 해야하는데 계속된 과소추계로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남 의원의 지적에는 "정확한 지적이다. 국고지원의 절대액 자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비율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도부터는 규모와 비율을 같이 키우기 위해 노력중이고, 사후정산제도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장애인등급폐지에 따라 중증장애인 모두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남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과거 등급제를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은 1~2등급은 모두에게 3급은 중복장애일 경우에 지급되고 있는데 등급제 폐지에 따라 3급도 중증으로 분류되는 만큼 모두에게 지원돼야한다는 장애계의 기대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3급 장애인 전체를 장애인연금에 포함하려면 현재 지급되는 연금 수준의 재정을 늘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3급 장애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좀 더 어렵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부터 부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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