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소위 합의 실패...27일 소소위 돌입
"탄핵안과 예산안, 타협 아닌 별도의 문제"
"대의원 축소, 오랫동안 문제제기...합리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증액을 포기한 감액 수정안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측 간사인 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보통은 잘못한 것을 감액하고 하고 싶은 사업을 증액하는 것인데 '감액 수정안'은 그만큼 저희가 절박하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3.14 leehs@newspim.com |
이어 "저희들의 예산을 올리는 것을 포기하더라도 잘못된 예산을 깎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지난 13일부터 9일간 진행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합의에 실패해 27일부터 예산소위내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한 상황이다. 예산소위에선 감액 심사만 하고 증액 심사에 돌입하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예산안 자동부의를 노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단독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이재명 대표사업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는 지적에 대해 "증액 사업은 정부의 동의권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단독 처리가 되나"라며 "그거야말로 오히려 호도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및 검사 탄핵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시켰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선 "결론적으로 예산안과 탄핵안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 별도의 문제"라며 "국회가 예산안에 대해 지지할 건 지지하고 싸워야 하는 건 싸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예산안 처리를 발목잡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당이 발목 잡는 것 아닌가"라며 "여당 입장에선 버티면 (예산안이) 올라가는 것이니 시간을 끄는 것"이라며 '침대축구'라고 비판했다.
당내 최대 의원모임 '더좋은미래' 대표를 맡고 있는 강 의원은 '대의원제 축소'와 관련해 "지역에서 권리당원들로부터 '왜 대의원 1표는 60표의 효과가 있고 권리당원 1표는 1표의 효과인가'라는 문제제기가 늘 있었다"며 "20대1로 개정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서 재출마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현직 대표가 다음에 대표 한 번 더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며 "이 대표가 꼼수를 부려 한 번 더 한다는 소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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