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무신사·이랜드월드 등 패션업계 '그린워싱' 경고

기사입력 : 2025년05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5일 12:00

패션업계 그린워싱 첫 제재 사례
"에코 레더" "환경만 생각하는" 포장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무신사, 브랜드 탑텐을 운영하는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가 친환경을 위장하는 '그린워싱' 표시·광고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신사·신성통상·이랜드월드·아이티엑스코리아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봄옷이 진열돼있다. 2022.02.17 kimkim@newspim.com

무신사는 무신사 스탠다드를 운영한다. 신성통상은 탑텐, 이랜드월드는 미쏘 및 스파오, 아이티엑스코리아는 자라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SPA 업계 주요 업체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8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전면 개정한 후 패션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했다. 그 중 환경과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들을 타겟으로 한 비건 레더(Vegan Leather) 등 인조가죽을 포함한 가죽제품과 관련된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그린워싱)를 적발했다.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친환경 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해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상품"이다.

특히 제품의 생애주기인 '생산→유통→폐기' 중 일부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더라도 모든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 환경성이 개선됐다고 해서는 안 되는 '전 과정성 원칙'이 담겼다. 소비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실을 일부라도 누락·은폐·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완전성 원칙'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동종의 타 제품에 비해 유통, 폐기 단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만 제품 생산 단계에서 탄소배출이 감소된 사실만 광고한 경우 '전 과정'을 고려할 때 거짓·과장 또는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상품의 여러 구성 요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여러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일부만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 포괄적으로 '친환경'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거짓·과장에 해당할 수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5.15 100wins@newspim.com

그렇지만 이들 업체는 상품명 아래에 "에코레더",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재" 등 표현을 사용했지만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제작된 원단을 매입하여 사용했고, 추가적 친환경 공정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4개 사업체 모두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패션업계의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며 "앞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효과와 함께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4월에도 포스코·포스코홀딩스의 그린워싱 광고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포스코홀딩스가 건축용 강건재를 판매하며 '친환경 제품',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했다. 포스코는 강건재를 판매하며 "이노빌트(INNOVILT)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과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했는데, 이노빌트는 포스코 자체 심사 기준으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