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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공항공사,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내려라"…공사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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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예고로 법정 공방 장기화 전망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 간 임대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공사 측에 임대료 25% 인하를 명령했다. 공사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즉각 이의신청에 나서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에 대해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인천공항공사는 곧바로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인천공항 탑승동 면세점 모습. leehs@newspim.com

이번 결정은 신라면세점이 코로나19 이후 여객 수요 감소와 매출 부진을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며 제기된 분쟁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코로나19 이후 더딘 매출 회복과 높은 고정비 부담을 이유로 임대료 조정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1차 조정기일에도 공항공사는 수용 불가 의견서를 제출한 뒤 불참해 협상은 무산된 바 있다. 지난달 이어진 2차 조정에서도 공사측이 불참하며 협상은 시작도 못한 채 종료됐다.

공사측이 이번 결정에도 이의신청함에 따라 이번 강제조정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정식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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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은 유류할증료…뉴욕 왕복 110만원 더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 폭등으로 오는 5월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치인 33단계까지 치솟았다. 이에 장거리 노선 이용객은 왕복 기준 110만 원이 넘는 유류할증료를 추가 부담하게 돼 5월 황금연휴를 앞둔 여행객들의 비용 부담이 대폭 커졌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56만4000원으로 확정했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모습 [사진=뉴스핌DB] 거리가 가장 짧은 후쿠오카나 칭다오 노선은 7만5000원이 부과되며,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등 장거리 노선은 최고액인 56만4000원이 적용된다. 전쟁 여파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3월 최대 부과액(9만9000원)과 비교하면 불과 두 달 만에 약 5.7배 폭등한 수준이다. 만약 가족 단위 여행객이 미주 노선을 왕복으로 예매할 경우, 순수 운임을 제외한 유류할증료로만 인당 1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5월 유류할증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511.21센트(배럴당 214.71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른 전체 33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하며, 2016년 현행 체계가 마련된 이후 최고 단계를 경신한 것이다. 이전 최고 기록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인 2022년 7~8월의 22단계였다. 지난 4월분 책정 당시 배럴당 137.22달러였던 유가가 한 달 사이 214.71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유류할증료 단계도 18단계에서 33단계로 15계단 급등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33단계로 상향 적용해 편도 기준 8만 5400원에서 47만6200원을 부과한다. 이는 전월 대비 최소 4만1500원에서 최대 22만4300원 오른 금액이다. 급격한 유가 상승에 대응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25일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상 유류 소요량인 1200만 배럴 중 30%에 해당하는 360만 배럴에 대해 유가 헤지(Hedge)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해외 공항 급유 단가 인상에 대응한 탱크링(Tankering) 최적화와 노사합동 경제운항 실천 등을 통해 비용 절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요동치면서 유류할증료가 유례없는 수준까지 급등해 여행객들의 발길이 줄어들까 우려된다"며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여행 계획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계가 적용되는 이달 내에 예매를 완료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조만간 인상된 유류할증료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4-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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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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