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36조! 이재명 정부의 美 무기 '쇼핑 리스트'

'36조원 미국산 무기구매'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담길 듯
한국, 2030년까지 250억달러 규모 미국산 무기 도입
F-35A·SM-6·해상작전헬기·항공통제기 등 대형 사업 총망라
블랙호크 100대 교체하는 차세대기동헬기사업도 '시동'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미 양국이 조만간 공개할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Joint Fact Sheet)에 한국의 대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안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2030년까지 약 250억달러, 한화로 약 36조 원 규모의 첨단 무기를 미국에서 도입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방산 거래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양국이 추진하는 안보·통상 패키지 협력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정부 소식통은 "한국 측이 이미 구매를 확정했거나 추진 중인 무기체계 목록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며 "금액은 미 정부 대외군사판매(FMS) 체계 기준으로 산정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은 "국방중기계획(2025~2029)에 반영된 방위력 개선사업 가운데 미국산 무기 구매 규모가 대략 250억달러에 달한다"고 확인했다.

구매 대상 목록에는 ▲지휘헬기-II 사업(8735억 원)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3조3000억 원) ▲해상작전헬기 2·3차(3조 원 이상) ▲F-35A 2·3차 사업(총 9조 원대) ▲항공통제기 2차(3조 원) ▲SM-6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8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FMS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F-15K 성능개량사업은 2022년 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해 2037년까지 59대의 기체에 대해 4조5600억원 규모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다. 주체는 보잉이며, 레이시온과 BAE, 국내업체들이 협력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구매는 무기 신규 도입이라기보다, 이미 예정된 전력증강 사업의 미국산 편입 비중을 늘리는 조정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중 상당수가 신규 사업으로 이어지면 총액은 40조 원에 육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록히드마틴 자회사인 시코르스키의 S-92A+ 헬기. 최대 270km/h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 800km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사진=Lockheed Martin Sikorsky] 2025.11.09 gomsi@newspim.com

◆대통령 전용 헬기-II 사업… 시코르스키 S-92A+ 유력 = 2031년까지 추진되는 지휘헬기-II 사업은 대통령 전용헬기 3대를 교체하는 프로젝트다. 총 8735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예산 3억8500만 원이 반영됐다. 방사청은 "VIP 이동작전의 생존성과 통신·지휘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입찰에는 시코르스키(Sikorsky·미 록히드마틴), 에어버스(Airbus), 레오나르도(Leonardo) 3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가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시코르스키 S-92A+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 '마린 원(Marine One)'의 기반 모델로, 항속거리 800km, 최대이륙중량 12톤의 중형 쌍발 헬기다. 복합재 동체와 결빙방지 시스템이 적용돼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당 가격은 약 3200만달러(약 460억 원) 수준이다.

총 3조3000억 원을 투입하는 육군의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에 단독 입찰한 보잉의 CH-47F/ER. [사진=보잉] 2025.11.09 gomsi@newspim.com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보잉 CH-47F/ER 단독 입찰 =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은 2026~2033년 총 3조3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18~20대 기체가 도입된다. 기존 CH-47D 등 노후 기종을 대체해 공군 탐색구조 및 육군 특전사 심층침투 능력을 강화하는 목적이다.

사업 초기에는 록히드마틴(CH-53K)과 보잉(CH-47F/ER) 간 경쟁이 예상됐지만, 록히드마틴이 가격 및 계약조건 문제로 철수하면서 보잉이 사실상 단독 후보로 압축됐다. CH-47F/ER은 최대 40명 수송, 시속 340km, 작전반경 630km의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미군 특수전용 MH-47G에서 파생된 최신 개량형이다.

해군 해상작전헬기 MH-60R이 지난 3월 5일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5.11.09 gomsi@newspim.com

◆해상작전헬기 3차 사업… MH-60R 시호크 2차 도입 = 해상작전헬기 사업은 3조 원대 규모의 해군 주력 전력증강 계획이다. 1차 사업으로 와일드캣 8대를 도입한 데 이어, 2차 사업으로 미국 MH-60R '시호크' 12대를 2020년 FMS 계약을 통해 확보했다. 평택 해군2함대에서 올해 초 첫 국내 시험비행을 마쳤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실전 배치된다.

시호크는 어뢰·공대함미사일·최신 복합 센서(디핑소나 등)를 장착, 잠수함 추적능력을 두 배 이상 향상시켰다. 해상작전헬기-Ⅱ 사업까지 합치면 2032년까지 총 24대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해군 관계자는 "심해 및 원해 작전 반경이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L3해리스의 대한민국 공군용 항공통제기 피닉스의 예상도. / [사진=L3해리스 제공] 2025.11.09 gomsi@newspim.com

◆항공통제기 사업… L3해리스 '글로벌 6500' 확정 = 항공통제기 2차 사업(총 3조975억 원)은 미 L3해리스사 '글로벌 6500' 기종 4대를 2032년까지 도입하는 계획이다. 당초 스웨덴 사브와 보잉이 경쟁했으나, 최종 테스트 결과 운용적합도와 유지비 측면에서 L3해리스가 앞섰다.

대한항공이 국내 협력 파트너로 참여해 1·2호기는 해외 공동개조, 3·4호기는 국내에서 항공전자 통합형태로 완성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전시 초동경보 및 공중통제작전 능력이 기존 피스아이(E737)보다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27일, 공군 F-35A(왼쪽) 2기와 F-15K 2기로 구성된 편대가 공중전투초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공군] 2025.10.27 photo@newspim.com

◆F-35A 3차 사업, 추가 20대 검토… "공군 80대 체제 완성"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F-35A 추가 구매 문건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소식통에 따르면 20대, 약 4조5000억 원 규모의 3차 사업이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공군은 현재 1·2차 사업을 통해 60대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20대를 추가 확보하면 147대의 F-35를 도입하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절반 수준인 80대 체제를 달성하게 된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의 80대 체제 구축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력 강화와 동시에 일본과 중국의 공중 우세 견제를 위한 전력 균형조치"라고 분석했다.

'바다의 페트리엇'으로 불리는 SM-6 함대공 요격미사일. 미국 정부는 2023년 11월 14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6 미사일의 한국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 [사진=미 해군 제공] 2025.11.09 gomsi@newspim.com

◆SM-6·SM-3로 해상 다층 요격망 구축 = 한미 양국은 SM-6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도입을 올해 본격화하지만, 미군의 자체 수요 증가로 계약 일정이 지연된 상태다. 사업비는 약 8000억 원, 최대 38기를 KDX-Ⅲ Batch-II급 이지스함에 탑재한다. SM-6는 고도 34km, 속도 마하 3.5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할 수 있다.

또한 요격 고도 90~500km의 SM-3 도입도 병행 검토 중이다.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두 미사일이 모두 탑재될 경우, 일본 해상자위대와 동등한 수준의 다층 요격체계가 완성된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올해 SM-3 관련 타당성 평가를 '조건부 타당'으로 결론 내렸다. 전문가들은 "SM-3와 SM-6를 함께 운용하면 북한의 노동급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며 "한미 간 연합방공망 체계 내 자주 대응능력을 높이는 결정적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미 육군이 2022년 차세대 기동헬기 사업(FLRAA) 기종으로 선정한 벨사의 V-280 Valor(제식명 MV-75). 우리 육군도 벨사의 MV-75와 시콜스키-보잉의 DEFIANT X(X-2 계열) 두 기종을 놓고 고심중이다. [사진=Bell] 2025.11.09 gomsi@newspim.com

◆차세대 기동항공기 사업… '미국 기종' MV-75와 DEFIANT X '맞대결' = 육군이 추진 중인 차세대 기동항공기 사업(예산 약 1조 원)은 노후 블랙호크(UH-60) 110여 대를 대체하기 위한 장기 과제다. 미 육군은 2022년 경쟁 끝에 벨(V-280 Valor)을 차세대 기동헬기 사업(FLRAA)의 최종 승자로 선정, 올해 제식명 'MV-75'로 명명했다.

MV-75는 헬리콥터의 수직이착륙 능력에 고정익 항공기 수준의 속도(최대 시속 565km)를 결합한 틸트로터 구조다. 병력 14명, 작전반경 926km, 항속거리 3800km 이상으로 블랙호크 대비 작전 효율이 2배가량 향상된다.

우리 육군도 MV-75와 시콜스키-보잉의 DEFIANT X(X-2 계열) 기종을 놓고 검토 중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MV-75는 미군이 채택한 검증된 기종이라는 점이 강점"이라며 "대량 양산·후속군수체계 측면에서 실용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DEFIANT X는 기술 혁신성이 돋보이지만, 실전 운용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육군의 차세대 기동항공기 도입 사업은 최신 해외 기종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도입 또는 공동개발 후 국내에서 생산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실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시콜스키, 벨, 에어버스 등과 협업하면서 자체 연구개발(XUH, 차세대기동헬기) 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핵심기술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내에서 기술도입해 체계개발을 하는 사업자로는 KAI와 대한항공이 경쟁한다. KAI는 완제기 개발 경험과 해외협력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대한항공은 유지·보수 및 기체개조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KAI가 선진 항공기 개발 경험과 해외 기술 협력을 무기로 체계개발 능력이 없는 대한항공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1기 15조 청구서의 '확대판' = 이번 한미 간 방산 협력 패키지는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문재인 정부가 맞닥뜨린 '15조 원 미국산 무기청구서'의 사실상 확대판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4월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은 미국산 장비 구매를 약속했다"고 직접 언급했고, 이후 F-35A·MH-60R 도입이 현실화됐다.

당시 리스트에는 F-15K 성능개량(4조5600억 원), 아파치 가디언·조인트 스타스 등 10여 종이 포함됐다. 이후 한국은 F-35A 40대 1차분 도입 후 20대 추가 계약을 체결, 60대 체제를 완성 중이며, MH-60R 12대도 올해 국내 첫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다.

방산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36조 원 규모 패키지는 단순 방위산업 거래가 아닌, 원자력 협력과 확장억제 강화 등 미국과의 전략 협력에 대한 '정치적 신호'"라며 "한국형 원잠 기술 협력 논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대부분 사업은 이미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돼 있던 항목들"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서에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동맹 차원의 신뢰 강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 방산업계는 이번 대규모 미국산 무기구매가 국내 기술협력, 부품역량 확대에도 실질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군사력 건설 일정이 예정된 상태라면, 이번처럼 정세를 활용해 앞당기는 것이 외교·경제 양면에서 전략적"이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사진

李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56.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였다. 직전 조사보다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07 photo@newspim.com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올랐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상승했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4.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1%p 내렸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5-11-10 09:34

사진

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