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을 끝내기 위한 단기 지출예산안(CR·임시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이번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균열이 드러나며 후폭풍이 거세다.
상원은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 기관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임시 지출안으로, 셧다운을 일단 해소하기 위한 단기 조치다.
승인된 패키지에는 2026회계연도 ▲의회 및 의회사무처 운영비 ▲농무부(USDA)의 저소득층 식품보조 프로그램(SNAP) ▲식품의약국(FDA) 예산 ▲보훈 관련 복지 및 급여 ▲국방부의 군사시설 건설사업비 등이 포함됐다.
이 외의 정부 부문은 내년 1월 30일까지 임시예산으로 운영된다.
이번 셧다운은 오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연장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지난달 1일 시작된 이후 41일째에 이르러서야 종료의 실마리를 잡았다.
상원은 그동안 14차례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번번이 찬성 60표의 가결선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8명이 공화당과 손잡으며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들은 공화당으로부터 ▲내달 중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별도 표결 실시 ▲셧다운 기간 해고된 공무원의 복직 ▲체불 임금 지급 등의 약속을 받아내고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복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었다"며 "8명이 공화당과 손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도 "미국은 더 나은 협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꼬집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리더십도 도마에 올랐다. 슈머 대표는 이번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당론이었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이 포함되지 않은 예산안은 반대한다'는 원칙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로 카나 하원의원은 NBC뉴스 인터뷰에서 "슈머 대표는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메인주 출신 그레이엄 플래트너 하원의원도 "우리는 싸움을 주저하지 않는 지도자를 원한다"며 그의 사퇴를 요구했다.
임시예산안은 현재 하원으로 이송돼, 이르면 12일 오후 4시(한국시간 13일 오전 6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석이라 민주당 전원이 임시예산안에 반대해도 무난한 통과가 가능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합의"라며, 하원을 통과할 경우 서명할 뜻을 밝혔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