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첫술에 배부르랴.'

어떤 일이든 시작하자마자 단번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는 어렵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단순 시행이 아니라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통합돌봄서비스)처럼 체계를 바꾸는 큰 정책이라면 시행 첫날에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통합돌봄서비스 준비는 속도전뿐만 아니라 정교함도 놓치고 있어 '첫술'도 어려운 상황이다. 

통합돌봄서비스는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 아닌 사는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8일 통합돌봄서비스 추진현황 중간 보고를 발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29개 중 209개(91.3%)가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137개(59.8%) 지자체는 서비스 연계까지 가능하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와 달리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59.8%에 달하는 지자체 연계 가능 사례들을 보면 지자체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발견해 병원에 연계하는 경우도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만일 이 같은 사례를 제외하면 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지자체 수는 더 낮아질 것이라는 평가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통합돌봄서비스 담당을 두고 핑퐁 싸움도 일어나고 있다. 통합돌봄서비스가 의료와 돌봄이 한꺼번에 제공된 탓에 복지 담당자와 보건 담당자끼리 서로 사업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가 내린 지침이 모호해 지자체 내부의 갈등만 초래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복지부가 성과 내기에만 집중하고 현장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이유다.

복지부는 두 달 동안 통계 수치를 앞세워 자화자찬하기보다 현장의 어려움을 최대한 해결해야 한다. 통합돌봄서비스는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니다. 앞으로 보건과 복지를 연계하는 서비스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 두 거대한 축을 잇도록 아스팔트를 까는 작업이다. 이 체계 위에서 지역 의료, 정신 건강 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

이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삐걱거리면 초고령화 사회의 큰 숙제인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살던 곳에서 늙어가는 것)'의 실현은 불가하다. 복지부는 정교한 컨트롤타워 기능과 현장 중심의 세밀한 가이드라인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만 내년 3월, '첫술'을 뜬 이 제도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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