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덕수 총리 "야당 처리 특검법, 삼권분립 원칙 위배…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야당 주도로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김건희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결정했다. ... 2024-09-30 10:52

정부, 오늘 국무회의…해병대원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안건 상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늘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 해병대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김건희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 안건이 상정된다. 30일... 2024-09-30 10:00

野, '채해병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이종섭·임성근 등 6인 고발키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들이 14일 '채상병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6명... 2024-07-14 16:59

국민의힘, 野 '채해병 사건 상설특검' 움직임에 "초법적 오만함에 분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상설특검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초법적 오만함에 분노한다"고 질타했다.... 2024-07-14 12:29

윤희근 경찰청장 "채상병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는 불가하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야당 측의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요구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24-07-11 13:59

야6당, 尹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에 "두 번째 개과천선 기회 걷어차…무능한 독재자"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10일 '채해병 특검법'에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 남용하... 2024-07-10 17:51

공수처, 이재승 변호사 차장 임명제청...'2기 공수처' 채상병 수사 박차 가하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에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내정되며 5개월간의 지도부 공백기가 해결됐다.금명간 정식... 2024-07-10 11:59

채해병부터 尹탄핵까지...민주당의 청문회 정치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등에 상임위 청문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법에 잠자고 ... 2024-07-09 18:24

尹대통령, 미국 순방 중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15번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024-07-09 13:59

법무부 "채상병 특검 거부권 건의, 尹 이해충돌 부분 당연히 고려됐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가 9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이해충돌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려됐다"고... 2024-07-09 12:11

[전문] 법무부 "'채상병 특검' 거부권 건의 의결...위헌성 가중된 법안"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두... 2024-07-09 11:11

[종합] 정부, 국무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특검법 ... 2024-07-09 10:50

尹,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전망…정청래 "통과될 때까지 한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9일 이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거부하면 (통과... 2024-07-09 09:21

민주, '채해병 사망사건' 임성근 불송치에 "억지 짜맞추기 수사로 면죄부" 맹폭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고(故) 채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을 두고 "... 2024-07-08 16:56

與, 채상병 수사 결과에 "진실규명 다가서…野, 더 정쟁화 말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경찰의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 결과와 관련해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제 검찰을 통해 책임자의 기소와 처벌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 2024-07-08 16:47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 결정, 오래 안 걸릴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이 8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고 여당에서도 요구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이 넘어... 2024-07-08 16:01

임성근 불송치로 명분 쌓인 '특검'…공수처 채상병 수사 표류하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채상병 사건의 칼자루는 '채상병... 2024-07-08 14:49

경북경찰청 '채상병 사망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포함 3명 불송치 결정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폭우 현장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망사고' 관련 당시 해병대 1사단 포병 11대대장 최모 중령과 채 해병 직속상관이던 포병7대대장 이모... 2024-07-08 14:03

채상병 대대장 측, 공수처에 경북경찰청장 고발…"경찰 심의위 무효"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7일 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2024-07-07 11:49

21대보다 더 세진 채해병 특검법…수사대상 확대·야당만 추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가 '채해병 특검법'을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 처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재의요구권... 2024-07-06 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