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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광훈, 내란선동 외 다른 혐의 적용 검토"...장제원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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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청 정례 기자간담회
고발인·참고인 조사 마무리..."모든 가능성 열고 수사"
'내란선동 혐의' 전한길·윤상현, 고발인 조사 대부분 마무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경찰이 다른 혐의들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 목사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고발장이 11건 접수돼 고발인 조사와 참고인 1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전 목사 발언들을 분석하고 있고,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이들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 시민단체는 지난 1월 전 목사를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 선동 뿐 아니라 다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할 때 어느 한 죄에서만 하지 않는다"며 "법리를 검토해 구성요건에 따라 죄명을 검토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5일 (왼쪽부터) 전광훈 대국본 의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광화문 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2025.04.05 calebcao@newspim.com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를 일부 마쳤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날달걀을 던진 사건에 대해 용의자로 의심되는 남성을 특정했으며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달 20일 오전 헌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장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가 던진 날계란에 이마를 맞았다. 서울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서울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즉각 착수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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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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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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