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난지원금, 정의롭지 않아...불평등한 결과 초래"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7일 "국정이 아닌 정권에 목숨을 건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후보는 '정권' 재창출에 올인 하느라 '국정' 돌보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내년 국정의 핵심은 코로나19에 대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두 마리 토끼 다 잡기'일 수밖에 없다"면서 "참여연대가 내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내년 공공의료 예산 35%를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인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은 아예 잡히지도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는 올해 5조 969억 원에서 내년도 4조 2,963억 원으로 15.7% 삭감됐다"며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예산은 올해 1,940억 원에서 내년 900억 원으로 53.6% 삭감, 공공의료 예산은 올해 2조 4,258억 원에서 내년 1조 5,872억 원으로 34.6% 삭감, 감염병 관리 예산도 1,045억 원에서 956억 원으로 8.5% 삭감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감염병 대응한다면서 공공의료 예산을 줄인다는 문재인 정부의 모순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탈원전 하면서 원전수출 한다는 것과 닮은꼴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술 더 뜨는 것이 이미 대통령이 된 듯 자신의 입으로 '이재명 정부'를 선언한 이재명 후보"라며 "무차별적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겉으로는 평등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으며 심지어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의 추가 재난지원금 주장을 두고 "다양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은 더 많은 국민을 소외시키고, 더 심한 사회갈등을 만들어낸다는 뜻 아니겠나"라며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가 예산으로 표를 사겠다는 '표퓰리즘', 아니 '표팔리즘'에 불과하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내년 대선 직전까지는 돈 풀어서 온갖 생색은 다 내고 대선이 끝나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일에는 안면을 몰수하겠다는 '조커 정부'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예산은 대폭 확충돼야 하고 재난지원금은 가장 큰 피해를 본 소상공‧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에게 선택적으로 집중돼야 한다"며 "'이재명 포퓰리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피력했다.
mine1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