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비트코인⑤ 국가재정 암울…연봉 1억에 생활비 1억2천 꼴, 원화대신 비트코인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17:08

최종수정 : 2023년10월13일 09:40

한국 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빨간 불
한국 외환보유액 감소…위험할까?
미국은 1억원 받아 2억원 썼다고? 파산 임박?
원화보다 비트코인이 유망한 이유는 재정적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인이 한국의 원화를 장기간 보유하는 건 좋은 전략일까? 한국의 국가재정은 장기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인이라면 원화 외에 달러 기반의 자산도 필요하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부터 먼 미래에는 한국 재정이 왜 위기일 수밖에 없는 지를 살펴보자.

◆ 달러 초강세…유일한 원인은 미국 금리인상?

달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뭘까? 미국이 막강한 국력을 활용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축통화국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다. 따라서 지금의 한국 원화 약세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원∙달러 환율은 3년전인 2020년말에 1,085원을 기록하며 원화 초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3년이 지난 2023년 10월에는 1,360원을 넘나들고 있다. 원화가 약 -25% 평가절하 된 셈이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과 일본의 통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 초강세의 원인은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국가의 환율이 강해진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1가지 팩트만으로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만약 이 논리가 맞다면 금리를 미친듯이 올리고 있는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같은 나라들의 환율 약세를 설명할 수 없다.

환율을 결정하는 요소는 금리 외에도 많다. 그렇다면 한국 원화 약세의 또 다른 원인은 뭘까?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악화를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한국의 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빨간 불

'경상수지'는 상품을 외국에 팔고 사는 거래(상품수지), 서비스를 외국에 팔고 사는 거래(서비스 수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는 배당∙이자 소득(소득수지), 경상이전거래(경상이전수지)로 구성돼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품수지다. 상품수지는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출금액과 외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금액 차이를 말한다. 무역수지도 비슷한 개념이다. 무역수지는 통관기준, 상품수지는 인도 기준이라는 점이 차이점이다.

한국의 강점은 제조업 강국이라는 사실이다.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반도체∙휴대폰 산업과 현대차로 대표되는 자동차 산업, LG에너지솔루션으로 대표되는 배터리 산업을 가졌다.

또 SK이노베이션으로 대표되는 화학∙정유산업,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대표되는 제약∙바이오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력한 제조업을 가졌다. 이를 기반으로 막대한 수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유지하는 건실한 국가다.

반면 한국의 치명적인 약점은 원유, 가스 등의 원자재를 대부분을 수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행히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이후 원유가격이 10년 이상 하향안정화 되면서 한국은 저유가의 수혜를 누려 왔다.

한국의 경상수지는 2021년에 852억달러(102조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4년 연속 양호한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2022년도부터 경상수지가 큰 폭으로 악화돼 2022년에 298억달러(36조원), 2023년 상반기에는 24억달러(3조원) 흑자에 그쳤다. 2022년의 경상수지는 전년 대비 무려 -65% 감소한 셈이다.

무역수지 역시 2021년까지는 상당한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후 2022년부터 큰 폭의 적자로 반전됐다. 2022년에 -478억달러(-57조원), 2023년 상반기에도 -265억달러(-32조원)로 2년 연속 심각한 적자를 기록 중이다.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면서 비례적으로 수입도 급증한 탓이다. 그 동안 유가안정의 수혜를 톡톡히 봐 왔던 한국이었지만 2022년부터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난 셈이다.

적자의 또 다른 이유는 한국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부문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 감소다. 2022년부터 시작된 반도체 부문의 부진은 2023년에도 개선폭이 미미하다.

미국이 한국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상황도 고민 거리다. 이로 인해 반도체 수출의 원투 펀치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액과 수익이 큰 폭으로 줄어 들었다.

또 2023년부터 '코로나19 규제'가 풀리면서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이 급증했다. 따라서 서비스 수지(관광 분야) 적자가 큰 폭 증가한 것도 경상수지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이런 다양한 악재들이 있지만 이는 모두 일시적인 문제들이다. 2023년 하반기부터 무역수지는 다시 소폭의 흑자로 돌아섰다.

◆ 한국 외환보유액 감소…위험할까?

한국의 외환보유고 순위는 세계 6위다. 최근의 무역수지 적자로 한국의 외환보유고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도대체 외화보유액은 얼마나 감소했을까? 2021년의 4,631억달러에서 2022년에는 4,231억달러로 -8.6% 감소했다. 하지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같은 기간에 한국뿐 아니라 주요국 외환보유액도 모두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중요한 건 미국의 금리인상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도 서서히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멀지 않아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다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비례해 한국의 원화 약세 역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국의 진짜 고민은 단기적인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악화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재정수지 적자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미래에는 재정정책을 좀 더 엄격하게 운용하는 보수정권이 주도하던 좀 더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진보정권이 주도하던 별 상관이 없게 된다. 양쪽 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극도로 어렵다. 이미 정책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 국가 총수입의 증가로 외견상 양호한 한국 국가 재정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금을 잘 걷는 게 필수다. 세금은 국가가 유지되는 원동력이다. 한국의 연간 세금을 모두 합산한 국가 총수입은 매년 5~10% 내외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렇게 세금이 잘 걷히고 있으니 한국의 재정수지도 안정적인 상황일까?

'재정수지'란 1년 동안 세금을 잘 걷는 '세입'과 걷은 세금을 잘 지출하는 '세출'간에 발생한 차이를 말한다. 모든 국가는 걷은 세금보다도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 한다. 그래서 '균형재정'이 기본 목표다.

한국의 국가재정법 제1조에도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같은 돌발적인 악재로 경기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시적으로 적자재정을 감수하고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기도 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모두 공식처럼 사용하는 공통된 재정정책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걷는 연간 세금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 코로나19가 발생해 전 세계가 위기에 빠졌던 2020년에 한국은 '국세수입' 286조원과 '국세 외 수입(세외 수입+기금 수입)' 183조원을 합쳐서 총 479조원의 '국가 총수입'이 발생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세금이 걷어진 것으로 볼 때 '코로나19'가 세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1년의 국가 총수입은 571조원으로 전년 대비 19% 급증했고, 2022년에 618조원으로 8% 증가했다. 코로나19와 상관없이 국가 총수입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사실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 국세 수입 3총사 중 으뜸은 '소득세'

'국세 총 수입' 중 가장 중요한 건 '국세수입'이다. 또 다른 수입원인 국민연금기금 등의 '사회보장성 기금'은 실제 기금을 납부하는 시기와 연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불일치해 객관적인 수지계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 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3대 세금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먼저 살펴보자.

일반인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익숙한 세금은 역시 국민들 개개인에게 걷는 소득세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국가에 낼 1년간의 세금을 최종 확정한다. 세율구간은 과세표준의 6.6~49.9%(지방세 포함)다.

연봉 1억원의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약 1,300만원 납부한다. 추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으로 약 700만원이 사라진다. 따라서 연간 실 수령액은 8,000만원 내외가 될 것이다.

[연봉1억원 – 근로소득세 약1,300만원 – 기타차감(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 약700만원 = 8,000만원]

연봉 1억원이 넘으면 근로소득세가 상당한 편이다. 하지만 너무 슬퍼할 건 아니다. 연봉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과세율이 무려 49.5%(지방세 포함)나 되기 떼문이다. 고소득자들은 그에 걸맞게 세금도 많이 내는 편이다. 이런 소중한 세금들이 쌓이고 쌓여서 2022년 소득세 합계액은 무려 129조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4년전인 2019년의 84조원과 비교하면 4년만에 소득세가 무려 54%가 급증했다. 그런데 소득세가 급증한 이유가 뭘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반면 과표구간은 거의 조정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근로자들의 세부담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근로소득자의 급여를 유리지갑이라 부르는 이유기도 하다.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비용처리 측면에서 근로소득자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다. 대신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자가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는데 비해 자영업자는 혼자 전액 부담해서 불리하다.

[사진 = 셔터스톡]

◆ 국세 수입 3총사 중 변동성 높은 '법인세'

세금은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같이 부과해야 공평하다. 그래서 법인에게 걷는 세금이 바로 '법인세'다. 법인세율은 개인 소득세율보다는 낮은 편이다. 세율구간은 과세표준의 11~27.5%(지방세 포함)다. 개인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많이 버는 회사들이 많이 내는 구조다.

2019년의 법인세 합계는 72조원이었다. 그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19년 법인세는 각각 10조5천억원과 5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이 2개 회사의 법인세 비율이 무려 22%였다. 똘똘한 대기업 하나가 국가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2% 감소한 56조원, 2021년에는 70조원의 법인세가 걷혔다. 2022년에는 무려 104조원의 법인세가 걷혔다. 사상 최대치다. 하지만 2022년의 삼성전자 법인세는 9조9천억원, SK하이닉스는 1조8천억원에 불과해 과거보다 수치가 크게 줄었다. 2022년에는 이 2개 회사 외에 다른 회사들도 수익이 높아져 전체 법인세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법인세의 경우 기업의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므로 변동성이 심하다는 점이다.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던 2022년의 법인세 104조원은 일시적인 호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2023년 예상 법인세 추계결과는 80조원에 불과하다. 전년대비 무려 -24조원의 엄청난 감소가 예상된다. 이 구멍 난 법인세 수입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부자와 가난한자가 똑같이 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자동으로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개개인에게 직접 받아가지 않으니 잘 체감하기 어렵다. 하지만 간혹 고급식당이나 호텔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부과하는 경우에 몹시 분노하며 부가가치세의 위력을 체감하게 된다.

2022년 부가가치세 총 합계액은 82조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했다. 먼 미래에 세수 부족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중 어떤 종류의 세금이 증세하기 가장 좋을까? 바로 부가가치세다.

소득세는 여기서 더 올리면 최고세율이 50%를 넘게 돼 부담스럽다. 법인세는 다른 나라 기업들과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더 올리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다르다. 특별히 타겟층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전 국민의 세금 부담이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상이 용이하다.

물론 역설적으로 그래서 더 올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일본도 세수부족 해결을 위해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세금인 소비세를 2019년에 8%에서 10%로 전격 인상했다. 당연히 국민반발이 극심했다. 부가가치세 인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율을 올릴수록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이다.

◆ 한국 재정은 연봉 1억원 받아 1억2,000만원 쓰는 꼴?

2022년에 한국에서 국가가 걷은 '국세수입' 총액은 396조원이다. '국세 외 수입(세외 수입+기금 수입)' 222조원까지 합치면 총 618조원의 '국가 총수입'이 발생했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걷었으니 국가는 굉장히 풍족해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연봉 1억원의 직장인을 보면 겉으로는 풍족해 보인다. 하지만 이미 돈을 써야 할 곳이 대부분 정해져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남는 게 별로 없는 경우도 흔하다. 국가 재정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들의 소중한 세금은 이미 대부분 쓸 곳이 정해져 있다.

2022년에 '국가 총수입'은 618조원데 비해 국가 총지출은 682조원이었다. 수입보다 지출이 65조원 초과됐다. 국가 살림이 적자인 셈이다. 그런데 이 -65조원은 '통합재정수지' 상의 적자다. '관리재정수지' 상의 적자는 2배에 가까운 -117조원이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 수지' 중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계산 방법일까?

'통합재정수지'는 '국가 총수입'에서 '국가 총 지출'을 차감한 수지를 말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국민연금기금, 교직원연금기금 등)'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를 말한다. 도대체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왜 제외하는 걸까?

예를 들어 1990년생인 34살 직장인이 올해 납부한 국민연금은 무려 30년뒤인 65살이 되야 실제지출이 일어난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수지를 계산하면 엄청난 흑자로 숫자가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하고 계산된 '관리재정수지'가 더 객관직인 수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운용 목표로 산출해 사용하고 있다. 2022년의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 수지를 산식으로 표현해보면 아래와 같다.

[2022년 국가 총수입(618조원) – 국가 총지출(682조원) = 통합재정수지(-65조원)]

[2022년 통합재정수지(-65조원) – 사회보장성 기금수지(53조원) = 관리재정수지(-117조원)]

한국의 2022년 국가총수입은 618조원이었다. 하지만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을 기록했다 이를 일반적인 직장인의 연봉으로 환산한 가계부로 다시 표현해보자. 1억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생활비로 1억1,900만원을 썼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계부상 연간 -1,900만원의 적자를 낸 꼴이다.

'코로나19' 위기가 극심했던 2020년의 관리재정수지는 더 심각했다. 2020년의 국가 총수입은 479조원인데 비해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을 기록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연봉으로 환산해보면 1억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생활비로 1억2,300만원의 생활비를 쓴 꼴이다. 연간 -2,300만원의 적자를 낸 꼴이다.

◆ 더 심각했던 미국 재정…연봉 1억원 받아 2억원 쓴다고?

한국정부는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에 미국은 연방정부 총수입이 3조4,200억달러(4,104조원)인데 비해 연방정부 총지출은 그 2배에 가까운 무려 6조2,800억달러(7,536조원)를 사용했다. 이로 인해 2020년에만 재정적자가 -3조1,300억달러(3,756조원)를 넘어섰다.

한국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재정지출이다. 미국정부의 재정지출을 일반적인 직장인의 연봉으로 환산해보면 연봉 1억원을 받는 사람이 1년동안 생활비로 1억9,000만원을 쓴 꼴이다. 만약 매년 생활비를 이렇게 쓴다면 미국의 파산은 시간문제다.

다행히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방만하게 살림을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2020년에 발생한 미국의 심각한 재정적자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일시적인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의 책무 중 하나는 위기관리다. 2020년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생계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급증했던 시기다. 따라서 미국,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정부들은 큰 폭의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재난지원금을 풀어 위기에 대응했다. 오히려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을 덜 푼 나라 중 하나다.

[사진 = 셔터스톡]

하지만 이건 당위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이다. 어떤 국가든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국가 부채가 급증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된다. 환율 약세의 요인으로도 작용된다. 안타까운 현실은 한국의 재정적자는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사실이다.

이 상태로 10년이나 20년이 지나면 한국의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는 걷잡을 수 없이 급증하게 된다. 한국인들이 한국 원화와 원화기반의 자산에만 100% 투자하는 건 좋은 전략일까? 장기적으로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따라서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와 금, 비트코인 같은 대안적 통화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⑥편에서 계속… 비트코인⑥ 노인의 나라 한국, 미래 재정 미국보다 심각…비트코인 필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편집 : 이성우)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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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이낙연, 대선 출마 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4일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느 것이 이 시점에 국가에 더 보탬이 될까를 판단해서 늦기 전에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뉴스핌TV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출마를 하건 누군가를 돕건, 아니면 그것도 하지 않건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잘 선택을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 전 총리는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이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서 파멸이 온 것"이라며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한 개헌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고 하면 공수가 뒤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국민의힘은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지 않고 웰빙을 위해 사는 사교 클럽 같고 민주당은 대중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는 사교집단 같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침몰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파기환송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 모시고 조기 대선 정국과 한국 정치의 병폐, 나아갈 방향 그리고 개헌 문제 등 다양한 정국 현안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 네 감사합니다. -(이 기자) 요즘 화제가 된 총리님 유튜브 영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총리님이 개헌연대 국민회의에서 한 연설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13만을 돌파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총리님도 놀라지 않으셨어요? -(이 전 총리) 놀랐어요. 바로 첫날 50만 명을 돌파하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굉장히 어리둥절했습니다.제가 처음 한 얘기도 아니고 평소에 계속 해 왔던 얘기인데 그것이 좀 정리돼서 알려지게 되니까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걱정, 어떤 목마름이 있길래 저같이 보잘것없는 연설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는지 감사하고 또 책임도 많이 느낍니다. -(이 기자) 그날 연설에서 정치 개혁과 사회 통합 그리고 위기 극복 방안 등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 거였는데 그 연설에 왜 그렇게 대중이 좀 열광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전 총리) 상식에 목말라 계셨던 것 아닌가 싶어요. 대중들이 다들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는 자기 쪽은 잘한다고 하고 상대방만 욕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양쪽 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랄까요? 갭이랄까 괴리가 있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 기여한 것 같아요. -(이 기자) 위기 극복과 정치 개혁, 사회 통합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힘을 합하겠다, 협력할 수 있다 고 개헌 연대나 제3지대 연대를 시사했는데 어떤 특별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전 총리) 그날 얘기를 했었지요.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통합 이 세 가지의 과제를 말씀드리면서 각 과제마다 두 가지씩의 구체적인 과제 를 말씀드렸어요. 위기 극복에서는 첫째는 대미 관세 협상을 포함한 주변 4강국과의 관계 안정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법부의 신뢰 회복, 두 번째 정치 개혁은 개헌과 양당의 현재 행태에 대한 비판 그걸 고쳐야 한다. 세 번째 사회통합에서는 통합형 지도자가 필요하고 통합형 정치가 필요하다, 두 가지씩 주었는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얘기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냥 누구니까 도와달라 누구 미우니까 도와달라, 그런 식의 이합집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도 강하게 비판하셨죠. "방탄 외에 3년간 한 일이 뭐냐"고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이 전 총리) 방탄 말고 딴 것도 했겠죠. 그런데 방탄을 위해서 워낙 기상천외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국민들 기억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입법 폭주가 있어요. 허위사실 공표죄가 문제가 되니까 그건 뭐 선거법에서 빼버리자라든가 또는 배임죄를 없앤다거나 제3자 뇌물죄가 어떻다든가 이런 식의 과잉 입법 그리고 예산 삭감도 액수 자체는 4조밖에 안 되지만 하필이면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 특공비 이것만 전액 삭감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의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게다가 뭐니 뭐니 해도 30번에 육박하는 탄핵 시도, 이건 완전히 정부를 마비시키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워낙 강렬하게 인상에 남고 또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다 보니까 다른 것이 덮인 거지요. 그래서 탄핵 말고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스스로 설명해 봐라 하는 질문을 했었죠. -(이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마자 회의를 계속 연이어서 열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재판에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선거전에 나올까요? 그리고 그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 총리) 제가 선거법 재판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SNS에 발표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제 예언이 적중했다고 그러는데 점쟁이는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왜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경계망을 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무너졌거든요. 그것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는 대법원장님 나름의 절박한 마음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정치에 또는 선거에 영향을 안 주는 것도 미덕일지 모르지만 그런 자세 때문에 사법부 불신이 이렇게 생긴 것 아니에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님 전임 대법원장 시절입니다마는 대법관 매수 의혹이 번졌는데 아무 조사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법원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특히 가까이서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퇴 파면 여부를 상당히 신속하게 절차적인 시비를 받아가면서까지 8 대 0 전원일치 파면이라고 결정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수긍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 비하면 대법원은 많이 점수를 까먹었어요. 그동안에는 정치적 사건만 놓고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법원은 이재명 대표 심판 이런 일을 맡았다. 그러면 법원 쪽은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고 질척거리는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판결이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대법원장님 입장에서는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의 일을 함부로 예측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지만 파기환송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기자) 만약에 파기환송이 나온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전 총리) 여론에는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출마 자격을 당장 빼앗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그 선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이면 다시 고등법원 갔다가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무죄 추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죄 추정 말하는 거 좀 염치없는 짓 아닌가요? 과거에는 기소만 돼도 출마를 못 한다거나 1심 유죄 판결 받으면 출마를 못 한다거나 이랬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무죄 추정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일반 국민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겠습니다' 이런 다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재판을 마냥 미루면서 무죄 추정을 가지고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 생각해요. 원래 무죄 추정이라는 것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권력자들이 무죄 추정을 가지고 그 방탄을 삼으려고 그러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몰염치한 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이념에서 탈피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장관도 기용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전 총리) 그분의 말씀은 잘게 떼에서 보면 다 그럴싸한데 모아서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친일파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들 누구 누구 을사오적 되지 마라 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완용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친일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내에 극좌 세력을 공천으로 다 정리했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건데 그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비명횡사한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버리잖아요. 안타깝죠. 세금은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은 많이 풀겠다고 말한다든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됐어요. -(이 전 총리) 안타깝지요. 저는 결백하시리라 믿지만 꽤 오래된 일이 이제 하나씩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현행 헌법 생긴 뒤로 8명의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8명 중에 4명이 감옥 갔고요. 2명은 아들이 감옥 갔고요. 한 분은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은 단 한 분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분마저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지난 3년간 정치가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았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법안과 탄핵 등을 막 밀어붙였죠.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이런 대결 정치가 결국은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죠. 거대 야당이 그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잉 입법 또 무리한 예산 삭감 또 줄탄핵 이런 것 등등으로 쉬지 않고 압박을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계엄으로 대처한 것은 그분의 미숙함이고 어리석음이지요. 대통령도 뭔가 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판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런 사태 불행한 사태가 왔어요.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두 권력기관이 충돌한 거지요. 국회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거고 대통령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건데 둘이서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가지고 이런 파멸이 온 거지요.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개헌을 주장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계속 끌고 가자는 얘기예요.잘못하면 공수만 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지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그런 불행을 끊기 위해서라도 개헌과 새로운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자) 지금 대선전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경선 후보가 거의 90% 안팎의 득표율로 사실상 후보 확정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4강이 결정된 상황인데 당내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두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이 전 총리) 양당이 모두 굉장히 병적인 거예요. 좀 과장되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양쪽 다 사교하고 관계돼요. 국민의힘은 사교 클럽 같아요. 민주당은 사교 집단 같아요. 사교의 한문이 틀릴 겁니다. 예컨대 국민의힘은 뭐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정치 자영업자들 그때그때 생계나 웰빙을 위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가 때 되면 돌아가는 그런 식이예요. 민주당은 일반 대중의 생각이나 감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계속되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침몰할 거예요. 이번에 대선을 기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중도 혁명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이름이 뭐든 간에 극단을 배제하고자 하는 혁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자)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 전 총리)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야 그냥 놀아도 좋은 나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위기를 보고도 외면하고 혼자 안일함을 추구하면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국가적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제 파탄 난 정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전 총리) 올해 들어서 국제적인 평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의 포브스가 세계 각국의 국력 평가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6등으로 나왔거든요.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러시아 4등 독일 5등 영국 6등 대한민국 7등 프랑스 8등 일본 9등 아랍에미리트 연방 연합 10등 이스라엘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건 해방 이후 80년 동안 온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아주 금자탑 같은 성취죠. 그런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기관인 EIU가 해마다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우리가 완전한 민주주의 라고 평가받았는데 이번에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받았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1등으로 뽑았는데 지금은 일본이나 대만한테도 밀리는 걸로 나옵니다. 또 하나가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산하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각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했는데 대한민국은 독재가 진행되는 나라로 분류해 놨어요. 이걸 다 합치면 국력은 세계 6위인데 민주주의도 떨어지고 독재가 진행된다. 이 얘기는 지난 80년 동안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이 성취를 정치가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작년 가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3명 중에 한 분의 책에도 한국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분이 이랬어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양대 정당이다. 도무지 타협할 줄 모르고 극단으로 가는데 왜 그러냐하면 양당 모두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기 마련인데 둘이 섞어놓으면 강경파가 이겨요. 양쪽 다 강경파가 이기다 보니까 강대강의 충돌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치인들의 각성으로 개선한다는 건 백일몽 같은 얘기일 거고요. 다당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마음대로 못하고 제3세력, 제4 세력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치가 이루어지게끔 하면 극단 대결의 정치는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삼김 시대, 그게 13대 국회일 겁니다. 4당 체제였는데 그때가 안건 합의 처리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김재순 국회의장이 '이것은 황금 황금분할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거든요. 안철수 씨 국민의당에 있었을 때 3당 체제, 그때도 합의 처리 비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양당 체제가 되고 어느 한쪽이 지나칠 만큼 거대한 의석을 갖게 되면 힘을 주체를 못하고 힘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날치기가 나오고 무리한 법이 나오고 그래서 정부는 또 거부권으로 대응하고 거부권이 30번이 넘었을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기자) 한때 안철수 의원이 주도한 국민의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의석 40여 석 가까이 좀 얻은 적이 있죠. 호남에서 돌풍도 일으켰고요. 안건 처리 비율도 높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양당에 집착을 했을까요? -(이 전 총리) ox 문제에 지나칠 만큼 익숙해진 거죠.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고 마구 증오하고 적대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 그 어느 쪽엔가 속해서 가는 것이 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중재하려는 사람들을 무슨 회색분자다 사쿠라다 이렇게 모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는 영원히 타협도 없고 그냥 강대강의 대결만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 점에서는 우리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도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자) 요즘 정치가 3김 시대보다도 훨씬 못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3김 시대는 정치가 참 좋았었죠. 그때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나쁜가, 역시 리더십이죠. 지도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덕을 많이 봤죠. 그쪽에서 많이 죽을 쓰니까 이쪽의 잘못이 덮여지는 그래서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데 덕이 아니라 부담도 생겼을 거예요. 윤석열 정권을 겪고 나서 많은 국민들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말을 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해준 소리예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보수는 보수해야 되고, 진보는 진보해야 된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보수라는 게 지키는 건데 과거에 좋았던 것도 지키지 못하고 모두 파괴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나쁜 것만 더 득세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는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가치 이런 걸 지켜라, 그게 보수고 진보는 그들이 먼저 진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퇴보하고 있지 않냐, 당신들부터 진보해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싸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기자) 제가 언젠가 보수쪽 4선 5선 중진 의원들께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답을 못해요. 보수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보수 세력의 중심에 있으니 보수의 가치가 지켜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보수는 품격 신뢰 이런 것이겠죠. 미국에서 재미있는 조사가 한 번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청한다. 그 사람을 보수가 더 잘 도울까? 진보가 더 잘 도울까, 이런 조사를 했는데 보수가 더 잘 도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뜻밖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설을 보면 진보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지 왜 내가 하냐라고 생각하고 보수는 이건 개인의 문제다. 내가 돕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좋습니다. 좋았던 것은 지키고 퇴행적인 것은 시정하고 이래야 발전이 있을 텐데 그냥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고 특히 선거에 뭐가 더 이익이냐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한없이 상대 측을 적대하고 증오하고 모멸하고 이런 유혹을 떨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안 되려면 뭔가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네 -(이 기자) 보수의 가치는 자유고 진보의 가치가 평등이죠. 그래서 보수는 자유시장 경제, 선택적 복지, 능력에 따른 기회 평등 등을 추구하고 진보는 평등이다 보니까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평준화 교육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보수는 그런 자유의 가치를 좀 많이 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가 올바로 굴러가려면 양날개가 온전해야지 나를 수 있는 건데 한쪽 날개가 망가지면 다른 쪽 날개도 망가져 파탄 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총리) 맞아요. 자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를 무지하게 여러 번 외쳤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공허하게 끝나버린 거죠. 공연이 이념 전쟁만 불러일으키다가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건 진보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 좀 해야 돼요. -(이 기자) 총리님은 요즘 술 드세요? -(이 전 총리) 전혀 한 방울도 안 한 지가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인데요. 제가 술 안 마시니까 국가 경제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제가 2년 7개월 13일 국무총리 하면서 끝날 때쯤 막걸리협회 감사표를 받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자기 돈 내고 먹는 것은 통계로 안 잡히는데 총리 공관에서 예산으로 막걸리를 사오는 것은 통계에 다 잡히거든요. 통계에 잡힌 것만 보니까 막걸리를 2년 7개월 동안 99종류 6971병을 마셨더라고요. 행사용이지요. 그래서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초기부터 유명해졌어요. -(이 기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요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밥도 같이 안 먹는답니다. 술은 고사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니 정치가 풀리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같은 당에 있어도 계파가 다르면 밥도 안 먹는대요. 정치가 망가진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제가 초선 재선할 무렵만 해도 국회 국정감사가 특히 야간에 많은데요. 그게 끝나면 밤 10시든 11시든 한잔씩 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냥 삼삼오오 이렇게 어울리는데 당과 관계없이 제일 선배가 술값 내주고요. 그리고 이 의원 오늘 좋았어 뭐 이렇게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 참 안타깝지요. 제가 총리할 때 야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야당이나 여당이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1년이라서 원내대표가 바뀌면 그 원내 부대표들도 바뀌어 가지고 10여 명씩의 단체가 생기잖아요. 민주당은 제가 초청하면 다 오셨는데 국민의힘은 2년 7개월 동안 원내대표가 세 분 나왔어요. 김성태 원내대표만 저의 초청에 응해주고 나머지 두 분 얘기할까요? 나경원 정우택 원내대표는 거절해 버리더라고요. -(이 기자) 그게 그렇게 힘든 걸까요? 이런 퇴행적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 정치 개혁이라는 게 너무 공허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쟁점 현안에 대해서 절충하고 타협이 되겠어요? -(이 전 총리) 지금 양당제인데요. 저는 4당 체제쯤 됐으면 좋겠어요. 보수도 온건파 정당이 생기고 진보도 합리적인 정당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완충지대가 있으면 좀 나아질 것 같다 생각하고요. 총리가 저녁 먹자는데도 안 오는가 그런 것을 죄악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어디 우물에 갇힌 것처럼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자기들끼리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괴상해지는 거죠. (하)편에서 계속 leejc@newspim.com 2025-04-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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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