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1285억원 …인건비·채용 사용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조속히 제정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됨에 따라 12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등 비상진료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제2총괄조정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며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행안부 제공kboyu@newspim.com |
이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도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될 예정이며 이에 정부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주재한 중대본에서 '필수의료' 분야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 인상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의 법적 소송 부담을 줄이는 한편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함께 줄이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 드린다"며 "의사가 없는 먼 아프리카까지 환자를 찾아가 헌신한 고 이태석 신부의 숭고한 정신과 헌신을 되새기며 의사 여러분이 있을 곳인 환자 곁에서 생명을 살리는 '흰 가운'의 의사로서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한 간호조무사가 화마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내 환자는 모두 살려서 나가겠다"며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를 들며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돌아와 아픈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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