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처리 방식을 두고 공전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에서 '모수개혁'부터 합의하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논의 주체 단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주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핌DB] 2024.06.19 leehs@newspim.com

연금개혁 논의는 지난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고 제안하고, 다음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화답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여야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보험료율(현행 9%)은 13%로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소득대체율(현행 40%)은 국민의힘의 44%와 민주당의 45% 사이에 1%p 차이난다. 이 부분부터 개혁하자는 것이다.

여야가 모수개혁부터 해결하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논의 주체를 두고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기구에서 모수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신속히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복지위를 통해 우선 모수개혁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 복지위원들은 오는 20일 소위원회를 열고 모수개혁 법안들을 심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만일 이날 논의되지 않으면,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도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6일 '연금 관련 입장문'을 내고 "모수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월 내 처리하려 한다"며 "만약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려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심사해 처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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