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인사 상임위원 15→7명 반토막
"이해찬-방용승 체제서 예견된 일"
평통 "청년·여성 늘리고 국민 공모"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면서 파열음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구성된 제22기 자문위원 2만 2800여명을 추천 및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관례화된 진보·보수 등의 비율이 깨지고, 특정 성향이나 그룹이 득세하거나 배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이다.
4일 민주평통과 관련 기관 및 인사들에 따르면 제22기 자문위원은 총 2만 2824명으로 지난 기수보다 840명(3.8%) 늘었다.
이 가운데 국내 자문위원은 지역대표인 지방의원 3066명과 직능대표 1만 5721명, 해외 자문위원은 137개 국가의 재외동포 대표 4037명으로 짜여졌다.
지난달 28일자로 위촉된 이들은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문제는 보수 성향의 기관에 소속된 인사나 관련 단체 대표·전문가·활동가 등의 비중이 확연이 줄어든 대목이다.
민주평통 측이 정확한 변동사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관련 단체·인사들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성향을 감안한다 해도 지나치게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쪽의 비중을 줄이고 현 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인물들을 위촉한 게 드러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탈북민 단체의 경우 지난 기수에서 15명이던 상임위원의 숫자를 이번에 7명으로 줄였다는 게 고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탈북단체 지도급 인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한 민주화운동을 해온 단체장 K씨와 외교관 출신 엘리트 K씨, 여성 탈북박사 단체를 이끌고 있는 H씨 등이 모두 배제됐다"며 "사무처에서는 '자문위원 비율에 따라 줄인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통일부는 탈북민 명칭까지 바꾸는 '창씨개명'을 밀어붙이고, 민주평통은 아예 탈북민 축출과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런 움직임은 민주평통 사무처가 여성과 청년 비율을 높이겠다면서 물갈이를 한 대목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중 여성 비율은 지난 21기의 34.3%(6414명)에서 이번에 40%(7908명)로 확대됐다.
또 청년 비율은 26.5%(4952명)에서 30.5%(6017명)로 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북한 전공자를 양성하는 서울 소재 한 대학의 중진교수도 추천한 3명의 청년 상임위원 후보자가 모두 탈락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통은 "국민 참여 공모를 통해 숙의 토론 활동가 등 234명을 위촉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들 활동가는 주로 지역에서 시민 활동을 하거나 토론 경험이 있는 진보 성향 인사들이 주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년 자문위원 공모 규모를 10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는 해외 자문위원 구성에서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통 측은 "해외 자문위원은 평화통일·공공외교 및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위촉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노골적인 친 정부 성향 인사 중심의 물갈이와 대선 승리 공신 챙기기로 이어졌다는 불만이 교민사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동포사회 통합과 실용 외교 추진을 위한 기반 강화, 활동의 연속성 이란 측면에서 2063명(51.1%)은 연임이 됐다"면서도 과거보다 훨씬 많은 불복성 항의와 민원이 사무처에 전달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같은 상황은 이 대통령이 이해찬(73) 전 국무총리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장은 대통령이 당연직), 실무를 총괄하는 평통 사무처장에 방용승(61) 전북겨레하나 전 공동대표를 임명하면서 예견된 일이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보수층과 강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진보 성향 전문가‧활동가 등을 챙겨온 데다, 북한에 대한 포용과 교류에 방점을 두어온 대북접근을 시도해온 특정 성향의 인사들이 민주평통 조직을 장악하게 되면서 22기 자문위원 구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다.
이해찬 수석 부의장은 지난 3일 취임식에서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제기된 포용·통합·연대 정신을 거론해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새로운 평화통일의 공간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자문위원 구성에서 잡음이 증폭되면서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조직 안팎에서 나온다.
이 수석부의장은 오는 5일 첫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제22기 민주평통의 활동 방향과 중점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