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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민주평통 구성 놓고 논란 증폭..."탈북민 축출 등 보수 죽이기" 비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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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기 자문위원 2만 2824명 위촉
탈북인사 상임위원 15→7명 반토막
"이해찬-방용승 체제서 예견된 일"
평통 "청년·여성 늘리고 국민 공모"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면서 파열음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구성된 제22기 자문위원 2만 2800여명을 추천 및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관례화된 진보·보수 등의 비율이 깨지고, 특정 성향이나 그룹이 득세하거나 배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제공] 2025.11.03 parksj@newspim.com

4일 민주평통과 관련 기관 및 인사들에 따르면 제22기 자문위원은 총 2만 2824명으로 지난 기수보다 840명(3.8%) 늘었다.

이 가운데 국내 자문위원은 지역대표인 지방의원 3066명과 직능대표 1만 5721명, 해외 자문위원은 137개 국가의 재외동포 대표 4037명으로 짜여졌다.

지난달 28일자로 위촉된 이들은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문제는 보수 성향의 기관에 소속된 인사나 관련 단체 대표·전문가·활동가 등의 비중이 확연이 줄어든 대목이다.

민주평통 측이 정확한 변동사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관련 단체·인사들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성향을 감안한다 해도 지나치게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쪽의 비중을 줄이고 현 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인물들을 위촉한 게 드러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탈북민 단체의 경우 지난 기수에서 15명이던 상임위원의 숫자를 이번에 7명으로 줄였다는 게 고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탈북단체 지도급 인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한 민주화운동을 해온 단체장 K씨와 외교관 출신 엘리트 K씨, 여성 탈북박사 단체를 이끌고 있는 H씨 등이 모두 배제됐다"며 "사무처에서는 '자문위원 비율에 따라 줄인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뉴스핌 자료사진]

일각에서는 "통일부는 탈북민 명칭까지 바꾸는 '창씨개명'을 밀어붙이고, 민주평통은 아예 탈북민 축출과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런 움직임은 민주평통 사무처가 여성과 청년 비율을 높이겠다면서 물갈이를 한 대목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중 여성 비율은 지난 21기의 34.3%(6414명)에서 이번에 40%(7908명)로 확대됐다.

또 청년 비율은 26.5%(4952명)에서 30.5%(6017명)로 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북한 전공자를 양성하는 서울 소재 한 대학의 중진교수도 추천한 3명의 청년 상임위원 후보자가 모두 탈락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통은 "국민 참여 공모를 통해 숙의 토론 활동가 등 234명을 위촉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들 활동가는 주로 지역에서 시민 활동을 하거나 토론 경험이 있는 진보 성향 인사들이 주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년 자문위원 공모 규모를 10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는 해외 자문위원 구성에서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통 측은 "해외 자문위원은 평화통일·공공외교 및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위촉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노골적인 친 정부 성향 인사 중심의 물갈이와 대선 승리 공신 챙기기로 이어졌다는 불만이 교민사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동포사회 통합과 실용 외교 추진을 위한 기반 강화, 활동의 연속성 이란 측면에서 2063명(51.1%)은 연임이 됐다"면서도 과거보다 훨씬 많은 불복성 항의와 민원이 사무처에 전달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같은 상황은 이 대통령이 이해찬(73) 전 국무총리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장은 대통령이 당연직), 실무를 총괄하는 평통 사무처장에 방용승(61) 전북겨레하나 전 공동대표를 임명하면서 예견된 일이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8일 이해찬 전 총리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했다. 사진은 제22대 총선이 치러진 2024년 4월 10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 당시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 종합상황실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 leehs@newspim.com

보수층과 강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진보 성향 전문가‧활동가 등을 챙겨온 데다, 북한에 대한 포용과 교류에 방점을 두어온 대북접근을 시도해온 특정 성향의 인사들이 민주평통 조직을 장악하게 되면서 22기 자문위원 구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다.

이해찬 수석 부의장은 지난 3일 취임식에서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제기된 포용·통합·연대 정신을 거론해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새로운 평화통일의 공간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자문위원 구성에서 잡음이 증폭되면서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조직 안팎에서 나온다.

이 수석부의장은 오는 5일 첫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제22기 민주평통의 활동 방향과 중점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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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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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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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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