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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회계 직원 피의자 전환에 정의연 반발…검찰 과잉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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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죄명 고지하지 않고 무리한 입건"
인권감독관실 신고 및 수사심의위 개최 요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실 회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회계 실무 담당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정의연 측이 즉각 인권침해라고 반발하면서 검찰의 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 정의연과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정대협 전 직원 A씨가 최근 피의자로 입건됐다. A씨는 2013년 정의연 활동가로 입사해 2년여 동안 수요시위 지원과 위안부 피해자 보조금 관리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의연 측은 검찰이 A씨에게 죄명을 고지하지 않는 등 무리하게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지난 15일 인권감독관실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나 공소 제기 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검찰은 부의심의위원회를 이날 오후 구성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검.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5 kmkim@newspim.com

정의연은 검찰이 지난 13일 제주에 거주하는 A씨에게 처음으로 유선상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검찰이 다음날 오전 제주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고, A씨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게 정의연 측 설명이다.

정의연 측 법률 대리인은 "꼭 필요한 참고인이더라도 강압적 언사로 출석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수사 준칙이 있는데도 A씨가 아이 등원 등 개인적인 업무로 5시간 동안 연락이 닿질 않자 바로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고를 했으니 인권감독관실에서 잘 하리라 믿는다"며 "신고인으로서 이 사황을 잘 얘기하고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출석 요구 등 과정에서 일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A씨에게 출석 요구를 했고 A씨가 원거리에 거주해 거주지 인근 검찰청에서 출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율하던 중 변호사와 상의한 후 갑자기 출석하지 않겠다며 검찰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관계 등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입건하고 재차 출석 요구 연락을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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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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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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