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30년까지 국토 30% '국가보호지역' 지정...생태관광 활성화

기사입력 : 2023년12월26일 14:16

최종수정 : 2023년12월26일 14:16

정부,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발표
부처별 보호지역 확대 위한 후보지 조사·발굴 강화
생물다양성 중요지역에 대한 과학적 관리기반 마련
보호지역과 지역사회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가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자연공존지역(OECM, 가칭)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다.

이들 지역에 대한 생태관광 활성화로 국민 소통도 강화해 나간다.

◆ 2030년 전 국토 30% 보호지역·OECM 관리…범부처 협력 강화

환경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협의기구를 운영해 국제사회 권고(2030년까지 30% 국가보호지역 지정)를 위한 국내 이행방안을 논의해 왔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국가보호지역 포럼을 확대 운영해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왔다.

이날 발표한 로드맵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OECM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11월 현재 국내 보호지역(OECM 포함) 비율은 육상과 해양이 각각 17.3%, 1.8% 수준이다. 정부는 육상과 해양의 보호지역 비율을 2030년 3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자료=환경부] 2023.12.26 jsh@newspim.com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처별 보호지역 지속 확대를 위한 후보지 조사와 발굴을 강화한다. 또 자연분야 보호지역(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의 신규 지정도 확대한다. 자연유산, 백두대간, 산림보호구역 등 등재 유형·건수도 지속 확대한다. 무인도서, 갯벌, 영해 등 생태적 우수지역의 해양보호구역 확대도 지속한다.

지자체별 자연환경 특성을 고려한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개별 법령, 조례 등에 기반한 지자체 지정 보호지역도 확대한다.

부처별 OECM의 후보지 유형 발굴 및 잠재자원 선정 등의 노력도 확대한다. OECM은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장기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올해 부처별 OECD 등재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 등재를 추진한다. 필요시 OECM의 정의, 유형 발굴·등재 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도 검토한다.

생물다양성 중요지역에 대한 과학적 관리기반도 마련한다. 2025년까지 과학기반 생물다양성 중요지역을 규명해 보호지역·OECM 확대 후보지역 선정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표준을 준수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현황, 관리 특성 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식별 및 부처별 체계적 평가도 추진한다. 국가 보호지역 중 엄격한 보전이 필요한 경우 생물다양성 핵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 보호지역·OECM 관리체계 개선…'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행

보호지역·OECM에 대한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우선 내륙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평가를 확대한다. 올해까지 시범평가 후 내년부터는 5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한다. 2025년 평가·환류체계 정립 및 법적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역시 5년 단위의 주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지역관리 계획에 반영한다. 보호구역 특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개선 및 관리체계도 확립한다.

보호지역 내 훼손지역 조사를 토대로 우선 복원대상을 선정하고,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국가보호지역 확대 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자 간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운영근거 마련에 돌입한다.

[자료=환경부] 2023.12.26 jsh@newspim.com

OECM 발굴 및 자연공존문화 확산을 위한 플랫폼으로써 가칭 '생물다양성(30by30) 파트너십'도 구축한다. 범정부 차원의 보호지역과 OECM 지정·발굴 현황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검토한다.

특히 보호지역 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등 주민지원을 확대하고, 보호지역-지역사회를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사회까지 혜택을 확산한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에 대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행 대상 지역 중 보호지역은 지불제 지원단가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지역주민 혜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매년 보호지역 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활동 실적을 평가·관리하고, 우수 주민·지자체에 대해서는 시상해 동기 부여를 강화한다.

갯벌관리구역 등 인접 지역 중 갯벌생태계 보전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곳을 대상으로 갯벌생태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갯벌관리구역은 갯벌복원사업지역,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습지도시로 인정된 지역을 말한다. 갯벌생태마을 시범사업 중인 지역 주민에게는 주민협의체 운영비, 갯벌관리 편의시설 설치, 생태관광, 종묘방류 사업 등을 지원한다.

보호지역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등을 연계한 체험형·체류형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자연혜택을 제공한다. 또 지역별 탐방 상품과 연계한 거점형 생태관광지역 육성을 지속하고, 외국인 대상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도 지속한다.

[자료=환경부] 2023.12.26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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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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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