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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023 재테크 결산④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승자…2024년 대박 투자는?

기사입력 : 2023년12월15일 17:04

최종수정 : 2023년12월15일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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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 세계 주식 상승…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승자
3년 연속 마이너스인 중국 버리고 일본 매수?
인공지능 주식을 가진 자가 2024년을 지배한다
4년만에 온 비트코인 찬스 놓치면 땅 치고 후회?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투자의 세계에서 1년은 길고도 긴 시간이다. 올 연말의 금리수준이나 주가 수준을 올 초에 정확히 예측해 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만약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까지 모두 맞추지는 못했을 것이다.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가격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속에서도 변화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올리는 건 과연 가능할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하다.  하지만 투자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확률은 떨어진다. 투자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어떨까? 개별 종목이나 펀드가 지수를 이길 확률은 더더욱 낮아진다. 그러니 투자자들은 올해 본인 주식의 수익률이 나쁘다고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다.

[사진 = 셔터스톡]

◆ 2023년 주요자산 중 수익률 1위는?

2023년의 자산시장은 2022년보다는 훨씬 좋았다. 하지만 쉬운 한 해는 아니었다. 예상과 달리 더 오른 기준금리, 크게 내리지 않은 유가와 원자재 가격으로 애를 먹은 한 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2023년 각자의 수익률을 한 번쯤은 꼼꼼히 따져 볼 시기다.

수익률을 월 단위로 짧게만 보면 큰 흐름이 잘 보이지 않는다. 가끔은 연 단위의 긴 호흡으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본인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익숙한 자산군에만 너무 집중하면 전반적인 자산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놓칠 우려가 있다. 이제 2023년에 한국인이 접근할 수 있었던 주요 투자자산들의 연간 수익률 현황을 살펴보자.

2023년 주요자산의 수익률 순위를 확인해 보면 만감이 교차한다. 올해 주거용부동산을 포함한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시장을 이겼을까? 이긴 사람도 있고 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2023년의 재테크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건 바로 비트코인이다. 수많은 전문가들의 연초 예상과는 다른 엉뚱한 결과다.

비트코인은 2023년초부터 11월말까지 무려 128% 폭등한 3만7,700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12월 들어서도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12월 6일에는 한 때 44,000달러를 돌파했다. 연초대비 수익률이 무려 165%까지 치솟았다. 한국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6천만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주가지수와 비트코인을 단순 비교하는 건 반칙이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도 엄연히 암호화폐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다.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 올해 화려한 수익률을 보인 건 역설적으로 작년에 -64%라는 최악의 수익률을 보인 기저 효과 때문이기도 하다.

[사진 = 셔터스톡]

◆ 역시 믿을 건 나스닥 뿐?

비트코인에 이어 두번째로 수익률이 높았던 지수는 올해 36% 상승한 나스닥 지수다. 역시 나스닥 지수에 베팅하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다. 수많은 운용사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초과수익을 내기 위해 미국 외 다른 나라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서 미국 나스닥 지수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유가 뭘까? 첫번째 이유는 미국에 최첨단 혁신기술 기업들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두번째 이유는 꼭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기술력인 높은 글로벌 기업들은 가급적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나스닥 시장은 세계 최고의 우수 기업들을 스펀지처럼 대거 흡수하고 있다. 이게 바로 미국 증시의 힘이다.

올해는 한국증시 또한 강한 한 해였다. 코스피는 13%, 코스닥은 23% 상승했다. 올 초에 신규투자한 투자자라면 만족할만한 수익률이다. 하지만 한국증시 또한 전년도인 2022년에는 코스피가 -25%, 코스닥이 -34%라는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었다. 이를 감안하면 회복세가 강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2021년의 고점에 물린 투자자들의 손실은 회복되지 않았다.

[사진 = 셔터스톡]

◆ 2023년에는 일본 증시도 좋았다…왜?

일본 증시는 올해 28% 급등했다.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2022년에도 상대적으로 선방해 하락률이 -3%에 그쳤다. 최근 2년 연속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유가 뭘까?

일본 증시의 강세는 기록적인 엔화 약세로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자동화설비, 로봇 분야의 업황 회복세가 뚜렷했기 때문이다. 또 여행 수지 개선과 자사주 매입 등의 호재도 증시상승에 힘을 보탰다.  2023년 일본 증시의 섹터별 수익률은 유틸리티(전력 등), IT, 경기소비재, 산업재 순으로 성과가 좋았다.

유틸리티 섹터의 예상 외 좋은 성과는 전력가격 인상 호재 덕분이다. 워런버핏이 집중매수해 화제가 됐던 5대 상사의 수익률도 양호한 편이다. 향후 유망 섹터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수혜를 받는 반도체 섹터를 들 수 있다. 또 전통적으로 강했던 자동차 산업과 로봇 산업도 여전히 유망하다. 고령화의 최대 수혜 섹터라 할 수 있다.

2023년에는 한국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 보유 규모가 전년대비 56% 증가한 4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주식 보유량이 대폭 감소한 중국보다 훨씬 더 높은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28%의 높은 지수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실제 체감수익률은 낮았다는 점이다. 이유는 원∙엔 환율이 900원마저 붕괴되면서 연초 대비 환차손만 -10%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24년에는 일본의 저평가된 환율이 반등해 환차익까지 얻을 거라 기대하는 투자자들도 있다. 그런데 일본의 환율이 다시 강세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은 올 초에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완전 틀린 전망이 됐다. 2024년에도 환율의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투자자들이 주의할 부분이다.

일본증시가 과거의 침체에서 벗어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미국 빅테크 기업과 비교해 봤을 때 2024년에 더 높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는 일본증시 분산투자도 유효해 보인다.

[사진 = 셔터스톡]

◆ 인도증시 2년 연속 양호…상승 탄력은 둔화

인도증시는 2022년에 전 세계 대부분 나라의 주가지수가 하락할 때도 독야청청 5%의 상승세를 보였다. 2023년에도 10% 상승해 2년 연속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증시가 계속 상승해 온 영향으로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올해 미국 나스닥 지수의 36% 상승률과 비교하면 격차가 큰 편이다.

인도는 이제 중국에 이어 명실상부한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인도의 인구규모는 드디어 14억명을 돌파해 중국을 추월했다. 인도에 향후 예정된 빅 이벤트는 2024년 4월의 총선이다. 이 총선 결과에 따라 인도의 차기 총리가 정해진다.

그 동안 인도 경제를 잘 이끌어 왔던 모디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할 수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만약 모디 총리의 3연임이 현실화된다면 인도 경제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갈등 영향으로 중국에서 탈출하는 제조 기업들이 늘고 있다. 애플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 중 상당수가 대안으로 인도에 공장을 만들고 있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역시 인도의 제조업 육성에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런 이유로 인도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정해진 미래다. 하지만 낙관적 전망과 달리 아직 인도의 제조업 비중은 15%에도 못 미친다. 또 계속되는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결론적으로 인도 증시가 미국 빅 테크 기업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진 = 셔터스톡]

◆ 중국 증시 3년 연속 하락 …투자자 대 탈출

중국 증시는 배신의 역사로 점철돼 있다. 중국 상하이 지수는 2022년에 -15%에 이어 2023년에도 -2%의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또 한국 ELS 투자자들에게는 단골 기초자산으로 익숙한 홍콩H 지수의 하락률은 더 무시무시하다. 2021년에 -23%, 2022년에 -13%, 2023년에 -19%로 3년 연속 큰 폭 하락했다.

이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중 만기 도래로 손실이 예상되는 ELS 규모가 약 3조원으로 추정된다. 물론 향후 주가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다. 현재는 금융감독원까지 나서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을 정도다. 의외의 반전이다. 올 초 까지만 해도 코로나19로 꽉 막힌 통제가 풀리면서 중국 경제와 증시 회복은 기정 사실로 여겨졌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가지 부양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가 없다. 미∙중 무역분쟁, 수출 감소,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부채 등 악재가 산적해 있다. 중국 증시 하락에 실망한 한국 투자자들의 대탈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의 중국과 홍콩 주식 보유금액은 전년도보다 -26% 감소한 3조3천억원에 불과하다. 3년 연속 하락했으니 기술적으로 보면 2024년에는 중국 증시도 반등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랜 역사적 경험으로 얻은 교훈은 명확하다. 중국 증시에 장기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하자. 혹시 중국투자에 관심이 있더라도 트레이딩 관점의 짧은 투자가 현명한 전략이라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유럽 증시는 평이, 유가 상승은 제한적

유럽의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2022년에 -12% 하락했지만 2023년에는 15% 상승했다.  2년 누적 수익률로 따져보면 반등세가 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럽은 루이비통(LVMH), 에르메스 등의 일부 명품기업과 제약∙바이오 기업을 제외하고는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 많지 않다. 틈새 시장으로만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베트남은 올해 9%, 인도네시아는 올해 3% 상승에 그쳤다.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경제성장 기대감은 높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한계점에 대한 명확한 상황인식도 중요하다. 틈새 시장보다는 미국과 같은 핵심 국가의 글로벌 1등 기업 투자에 집중하는 전략이 더 유효해 보인다.

WTI 원유가격은 요란한 급등 전망과 공포심 조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했다. 2022년에는 8% 상승했지만 2023년에는 -5% 로 부진하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원자재 시장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전략이다. 롤오버 비용도 만만치 않다. 또 2020년처럼 유가 자체가 마이너스로 가버리는 믿기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11년전인 2012년말의 WTI 원유 가격은 92달러였다. 현재 시점인 2023년 11월말의 76달러를 대입해보면 11년전 보다도 오히려 -17% 하락해 있다. 12월 중순 기준으로는 72달러까지 추가 하락했다. 원자재에 장기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천연가스 역시 요란한 기대감과 달리 올 초부터 2023년 11월말까지 -38%의 손실률을 기록 중이다. 특히 올 겨울은 유럽 주요 국가들이 겨울에 대비해 천연가스를 창고에 꽉꽉 채워 놓은 상태다. 만약 날씨마저 평년보다 따뜻한 상황을 맞이하면 추가로 폭락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어리석은 투자가 바로 원자재 투자라는 점을 늘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금리 민감한 채권과 리츠도 부진…내년 반등 확률 높아

금리에 가장 민감한 섹터가 바로 장기채권과 상업용 부동산이다. 미 10~20년 국채 ETF는 올해 11월말까지 -3%의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지수는 -7%, 유럽 상업용 부동산 지수도 -8%의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다. 특히 올해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30년물 장기채권에 베팅했던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은 예상 못한 연준의 1% 금리인상에 올 10월까지 내내 마음을 졸여야 했다.

다행히 11월부터 연준이 금리동결 시그널을 보내면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됐다. 12월에는 내년 금리를 3회 이상 인하할 거라는 시그널까지 나왔다. 이에 금리변화에 가장 확실한 반응을 보이는 장기채권의 반등세는 확연하다. 리츠 역시 마찬가지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 된다. 2024년에는 그 동안의 금리인상으로 고전했던 장기채권과 리츠 시장도 살아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식투자가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은 이쪽 섹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달리 요즘 투자자들은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중국, 인도, 베트남, 유럽 등 세계 각국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또 주식 외에도 채권, 리츠, 원자재, 금 등 다양한 종류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투자 가능 대상이 많아질수록 투자지식이 높지 않은 사람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잘 모를 때는 1등 주식에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세계 금융의 중심은 미국이다. 세계 1등 주식들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페이스북), 테슬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다. 물론 이 들 중목들은 올해 무척 많이 올랐다. 그렇다면 2024년에 이 종목들은 상승세를 멈추고 쉬어 가게 될까?

[사진 = 셔터스톡]

◆ 인공지능 주식을 가진 자가 2024년을 지배한다

2024년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섹터는 어디일까? 당연히 인공지능 분야다. 인공지능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2024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분야가 있다. 바로 암호화폐다. 4년만에 오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놓치면 엄청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리게 될 수도 있다.

이 2개 분야가 2024년을 이끌어 갈 쌍두마차다. 나머지 산업들은 그냥 거들 뿐이다. 극심한 저성장 속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기회를 잡으려면 이 2개 분야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

현실세계에서 투자는 어렵다. 지금 한국의 평범한 주식에 물려 있는 투자자가 과감하게 손절하고 미국 인공지능 주식으로 갈아탈 수 있을까? 행동심리학적으로 볼 때 쉽지 않은 선택이다.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심리적 진입장벽은 인공지능 주식이 이미 2023년에 많이 올랐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흐름을 탄 주도 섹터의 경우 상승이 1년만에 끝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특히 2024년은 챗GPT가 주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다. 구글의 안드로이드나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챗GPT만의 '앱 장터'가 열린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가 대거 등장하게 된다. 엄청난 기회가 투자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관련 미국 대형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미 챗GPT를 손에 넣어 여유로운 마이크로소프트 외에 나머지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다 해당된다. 이들 모두 유망한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다. 올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 '검색시장'과 '생성형 인공지능' 양쪽 시장 모두를 잡으려는 구글의 행보도 주목된다.

인공지능 전쟁덕에 GPU 가격 폭등의 수혜를 받는 엔비디아, 인공지능 자율주행차의 선두인 테슬라, 자신들만의 인공지능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메타(페이스북), 반 박자 늦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애플과 아마존의 반격 등 주목해야 할 기업들이 넘쳐난다.

물론 지금 언급된 모든 종목들은 2023년에 많이 올랐다. 하지만 2024년에도 이 종목들의 강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이 인공지능의 도입기였다면 2024년은 인공지능의 개화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2024년에 인공지능과 관련한 투자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사진 = 셔터스톡]

◆ 2023년은 비트코인이 1등…2024년에도 비트코인이 1등?

비트코인은 2023년에 매우 인상적인 수익률을 자랑한다. 2023년 12월 5일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이미 4만4천달러를 돌파했다. 연간 수익률이 무려 166%다. 한국거래소에서도 6,000만원을 돌파했다. 감히 다른 어떤 섹터도 따라가지 못할 압도적인 수익률이다.

위의 표는 비트코인의 과거 10년 수익률을 연도별로 나타낸 자료다. 10년간 누적수익률은 5,746%로 경이롭다. 중요한 건 반감기 때마다 반복해서 올랐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비트코인의 반감기 특성이 매번 투자에 활용돼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

비트코인의 4번째 반감기는 2024년 4월로 예정돼 있다. 4번째 반감기 이후에는 또 다시 블록당 채굴보상이 절반인 3.125BTC로 줄어들게 된다. 4번째 반감기를 앞둔 2023년에 비트코인은 이미 166% 폭등했다. 과거와 비슷한 패턴이다. 하지만 클라이막스는 4번째 반감기인 2024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은 2024년에 과연 얼마나 상승하게 될까?

보통 평범한 투자자들은 많이 오른 자산에 투자하는 걸 꺼려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그 동안 과거 패턴을 보면 상승이 1년만에 끝난 적은 없었다. 특히 반감기 상승률은 언제나 인상적으로 높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2024년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상승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2024년에만 4번째 반감기 도래, 비트코인 채굴량과 금 채굴량의 역전,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가능성 등 굵직한 3가지 호재가 대기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2024년말까지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진다.

이제 2024년의 전망을 딱 2개로 압축해 정리해 보자. 2023년에 투자자들에게 대박을 안겨준 2개의 섹터는 인공지능과 암호화폐였다. 그렇다면 2024년은? 2024년에도 변함없이 대박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은 2가지 섹터는 인공지능과 비트코인이다. 이 2개의 섹터에 집중하는 투자자가 2024년의 재테크 시장에서 승리자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투자자들의 2024년 대박 투자를 기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 : 조현아 / 편집 : 김현석)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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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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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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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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